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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중소기업과 수출보험-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814-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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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중소기업과 수출보험-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814-0019.gif)
![[무역보험론]중소기업과 수출보험-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7/466814-0020.gif)
분야
hwp1.정의
2.기능
3.현황
Ⅱ. 문화수출보험
1. 정의
1-1. 도입 배경
1-2. 문화 수출보험의 규모
1-3. 지원 대상
2. 운영 방식
2-1. 상품분류 및 운영 방식
2-2. 인수절차
3. 문화수출 보험 사례
3-1. 대표 사례
3-2. 유형별 사례
4. 결론
Ⅲ.중소기업 플러스 보험
Ⅰ. 개요
1-1. 도입 배경
1-2. 정의
1-3. 현황
2. 운영 방식
2-1. 이용절차
2-2. 단기수출보험 VS 중소기업Plus+보험
2-3. 장단점
3. 사례
3-1. 대표 사례
3-2.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 지원 사례
Ⅳ. 기타
1.플랜트 수주
■ 사 례
2. 환변동 보험
■ 사 례
3-1. 대표 사례
■ 심형래 감독
수출보험공사가 심형래 감독의 차기작인 “Last Godfather”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수출보증협약을 체결하였다. 2008. 3. 11.자 수출보험공사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출보험공사는 “침체일로에 있는 한국영화 투자를 활성화하고, 영화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출시한 문화수출보험의 첫 지원작으로 심 감독의 『Last Godfather』를 선정”하였고, “이번 협약을 통해 영구아트는 차기작이 극장 및 부가판권시장(DVD시장 등)에서 투자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총제작금의 최대 70%까지 보장받게 된다.”고 한다.
1) 투자 유형
- 투자형 문화수출 보험
- 투자자의 개별 투자가 기반이 됨
- 투자자가 개별투자 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투자자에게 보상
- 수출보험 공사의 직접 투자가 아님
- 투자자가 없으면 수출보험공사의 보상금도 없음
이번 심형래 감독과 체결된 문화수출보험은 이른바 “투자형” 문화수출보험으로 보이는데, 이는 장차 투자자가 개별 투자를 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일정 한도(최고 70%)에서 수출보험공사가 투자자에게 보상한다는 것이다. 즉 수출보험공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이다. 뒤집어 말하면, 투자자가 없으면 수출보험공사의 보상금도 없다.
2) 문화 수출보험에 대한 사회적 시선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무책임한 투자
- 영화투자에 대한 첫 보험이기에 불안한 시선이 존재
수출보험공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네티즌들의 비난도 만만치 않다. 비난의 요지는 “시나리오도 나오지 않은 영화에 수십억을 투자하는 게 말이 되냐. 그것도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말이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와 같은 비난은 조금 성급한 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는 심형래 감독과 수출보험공사 간의 협약 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데, 적어도 지금 단계에선 수출보험공사가 심형래 감독에게 “투자”를 하기로 한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다.
합리적은 보험사업자라면, 당연히 장래 정식 보험계약 체결 전에 수출보험공사측에서 영화 시나리오 내용과 투자자의 면면, 제작 일정 등 전체적인 내용을 심사하여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았을 것이다. 그러한 유보조항 없이 일방적으로 심형래 감독측이 제시하는 시나리오와 투자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보험회사의 보수적인 생리와도 맞질 않다. 게다가 영화투자에 대한 보험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3) 미국의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