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성매매의 찬반론 및 실태와 대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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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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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 성매매의 찬반론 및 실태와 대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성매매의 개념과 유형
2. 국내 성매매의 역사
3.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점
4. 성매매의 찬반론
5. 성매매 방지법과 실태
6. 성매매의 대안과 정책
7.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性賣買)란 돈을 매개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일컫는다.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으나 대다수 국가에서 불법이다. 매춘(賣春)이라고도 부른다. 법률적으로는 윤락(淪落)행위라고 하여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또는 약속받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일(윤락행위 등 방지법 2조)을 말한다. 이 같은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성적 행동은 육체적 교섭이다. 둘째, 금전 혹은 유가물의 대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셋째, 상대가 불특정이다. 단 여기서 성을 파는 주체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의 차이점으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대상은 불특정 다수이지만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불특정 다수이던 특정다수이던 청소년의성을 사는 행위는 무조건 처벌된다는 것이다. 매음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종래에는 인간의 본능과 사회제도와의 관련에서 ‘필요악(必要惡)’이라고 하여 공인(公認)된 일도 있으나 최근에는 윤리와 공공질서 면에서 ‘사회악’으로 단정하여 법률로써 금지하게 되었다.

(2) 성매매의 유형
1) 사창가
사창가는 특정 지역(용산, 청량리588, 천호동, 기차역, 버스터미널, 항구 등 사람이 붐비고 돈 씀씀이가 헤픈 곳들) 등을 중심으로 성매매 여성과 관련인 들이 남성을 고객으로 성을 파는 곳이다.

2) 기지촌
군부대 부근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주로 군인을 상대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예전보다는 자유스런 군대 분위기와 다양한 군인들의 놀이 문화로 인하여 예전과 달리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성매매여성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외국 여성까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www.mogef.go.kr
www.kwdi.re.kr
www.gallup.co.kr
www.ildaro.com
www.kormenass.co.kr
여성학 - 이재경 외, 미래 M&B, 2007
성노동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여이연, 2007
여성복지학 - 조흥식 외, 학지사, 2007
유곽의 역사 - 홍성철, 페이로드, 2007
새 여성학 강의 - 한국여성 연구소, 동녘, 2007
노동하는 섹슈얼리티 - 다자키 히데아키 외, 삼인, 2006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연구 - 최윤영, 영남대 행정대학원, 2006
성매매의 정치학 - 서울대 여성연구소, 한울 아카데미, 2006
페미니즘의 도전 - 정희진, 교양인, 2005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 윤덕경 외, 한국여성개발원, 2005
성매매방지법과 성매매를 둘러싼 쟁점 - 김정은, 사회진보연대, 2004
성매매 실태 및 전국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 김은경, 여성부, 2003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 막달레나의 집, 삼인, 2002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 이성숙, 책세상, 2002
우리는 왜 성매매에 반대해야 하는가? - 원미혜, 동녘, 1999
여성과 성문화로 본 조선사회 조선의 성 풍속 - 정성희, 가람기획, 1998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박정은, 한국여성개발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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