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간통죄의 정의와 의미 및 법적 조항
1) 간통죄의 정의
2) 간통죄의 의미
(1) 법률적 의미
(2) 역사적 의미
3) 간통죄에 대한 법적조항
(1) 헌법 (2) 형법
(3) 형사소송법
2. 간통죄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
1) 구조기능주의 관점
2) 갈등론적 관점
3)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
3. 간통죄 폐지 존치의 논의
1) 여성계의 의견은 대체로 찬성
2) 범죄가 아닌 계약위반
4. 간통제에 대한 찬반론
1) 간통제의 폐지 찬성
2) 간통제의 폐지 반대
5. 간통죄 폐지 찬반론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의 모색
1) 간통죄에 대한 법률들의 모순성
2) 울타리가 있다고 도둑이 못들어 가지는 않는다
3) 간통을 범하는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한 것도 사실이다
4) 법이 세상을 따르기도 해야겠지만 너무 따라서도 안된다
5) 정권은 한시적이지만 한시법을 제외한 주요 법률은 한시적이 아니다
6. 간통제 폐지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론(간통죄 폐지 찬성)
참고문헌
부부간에는 서로 가정을 잘 이끌고, 자녀를 잘 양육하며,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를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부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신뢰를 저버린 간통죄를 저지르면 부부금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통죄 존폐를 놓고 해묵은 논쟁이 다시 시작됐다. 우리 사회에서 고유의 정절관념 특히 혼인한 남녀의 정절관념은 전통윤리로서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일부일처제의 유지와 부부간의 성에 관한 성실의무는 우리 사회의 도덕기준으로 정립돼 있어 간통은 결국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회의 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입법자로서는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는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추세에 있고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하다는 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고소취소 되어 국가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이 약화된 현실 등을 감안, 우리 사회의 법의식의 흐름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간통죄의 폐지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 이주희,「간통의 형사처벌과 그 헌법적 정당성」, 동광문화사, 2008.
※ 이동호,「간통죄의 위헌 의견에 관한 윤리신학적 비판」, 신학과사상학회, 2008
※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
※ 조성종,「법학의 기초이론과 실무」, 학연사, 2003.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