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도입 필요성
Ⅲ.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도입 과정
Ⅳ.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쟁점
Ⅴ.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성과
Ⅵ.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비판
Ⅶ. 향후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내실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교육계의 논쟁은 74년에 시작된 고교평준화의 성과에 대한 각기 상이한 평가에서 출발한다. 평준화 폐지론자들은 평준화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킨 반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이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준화 정책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자립형사립학교의 확대 실시, 자율학교 실시 범위를 농어촌 학교에서 국립대 부설학교와 대도시 지역으로까지 확대 검토, 외국인 학교의 입학 허가 조건의 완화, 영재 교육 강화 등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은 평준화 해제를 주장한 측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교육시민운동진영은 고교평준화의 확대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시민운동진영에서 고교평준화의 확대 유지를 주장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1974년도에 평준화 제도를 도입하게 된 원인에 대해 강태중 교수는 먼저, 학교교육은 입시 준비 과정으로 전락하고 과외의 성행도 도가 지나쳐 교사들마저 과외에 뛰어들어 학교 수업이 부차적으로 여겨지는 등 중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있었다는 것과 과도한 입시 경쟁이 급기야 과도한 심리적 부담과 신체적 장애, 이기적 사고나 행위를 유발시키는 등 중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입시를 통하여 고등학교간 격차는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그 격차에 더욱 예민해지도록 유인함으로써 경쟁은 더욱 과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고교평준화 확대 유지 주장은 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측면의 문제도 입시제도 개혁의 이유로 중요하게 거론되었는데 우선, 고입 재수생이 누적되고 과외가 성행하는 양상, 즉 1년 이상 학습을 반복하는 행위, 그것도 교육적인 학습이기보다 시험에 대비한 훈련에 다름없는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는 개인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낭비이며 이 낭비는 또 사회적으로 그러한 돈을 쓸 수 있는 계층과 아닌 계층을 갈라놓는다는 점에서도 문제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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