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낙태죄에 대한 논쟁-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347-0001.gif)
![[법학개론] 낙태죄에 대한 논쟁-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347-0002.gif)
![[법학개론] 낙태죄에 대한 논쟁-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347-0003.gif)
![[법학개론] 낙태죄에 대한 논쟁-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347-0004.gif)
![[법학개론] 낙태죄에 대한 논쟁-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347-0005.gif)
![[법학개론] 낙태죄에 대한 논쟁-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347-0006.gif)
![[법학개론] 낙태죄에 대한 논쟁-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347-0007.gif)
![[법학개론] 낙태죄에 대한 논쟁-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347-0008.gif)
![[법학개론] 낙태죄에 대한 논쟁-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347-0009.gif)
![[법학개론] 낙태죄에 대한 논쟁-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347-0010.gif)
![[법학개론] 낙태죄에 대한 논쟁-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347-0011.gif)
![[법학개론] 낙태죄에 대한 논쟁-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347-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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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낙태죄에 대한 논쟁-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347-0014.gif)
![[법학개론] 낙태죄에 대한 논쟁-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347-0015.gif)
![[법학개론] 낙태죄에 대한 논쟁-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347-0016.gif)
![[법학개론] 낙태죄에 대한 논쟁-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347-0017.gif)
![[법학개론] 낙태죄에 대한 논쟁-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347-0018.gif)
![[법학개론] 낙태죄에 대한 논쟁-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347-0019.gif)
![[법학개론] 낙태죄에 대한 논쟁-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347-0020.gif)
분야
hwpⅡ. 낙태죄의 법적근거
1. 헌법적 근거
2. 형법적 근거(일반법)
3. 모자보건법적근거(특별법)
Ⅲ. 외국의 낙태관련법
1. 외국의 낙태관련법의 입장
2. 각국의 낙태관련법과 판례
Ⅳ. 우리 나라에서의 낙태 - 실태, 원인, 그리고 현황
1. 낙태의 실태
2. 낙태의 원인
3. 우리나라의 낙태 현황
4. 현행 낙태규제법 개정 방향
5. 낙태에 대한 법적용 현황과 판례
6. 소결
Ⅴ. 낙태죄에 대한 논쟁 - 낙태죄 존폐론
1. 낙태죄 존폐론의 변천
2. 존치론
3. 폐지론
4. 낙태죄 존폐에 대한 토론
Ⅵ. 글을 맺으며
가수 서정희의 ‘낙태’라는 제목의 노래이다. 낙태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이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모자보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