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형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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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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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유형별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배분정책

정책사례: 벤처기업창업지원금지급

정책내용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

상호작용

보호적규제정책

정책사례: 오염물질배출 부과금제도

정책내용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

상호작용

경쟁적규제정책

정책사례: 방송국 설립허가

정책내용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

상호작용

재분배정책

정책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내용

수혜대상과 비용부담집단

상호작용

본문내용

정책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어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요청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배출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환경이용자에게 그들이 야기 시킨 오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근본 취지로 한다. 종래까지 환경오염이 이웃사람이나 하류에 거주하는 사람, 사회 전반에 걸쳐 손실이 됨에도 손익계산서상에 ‘영’으로 취급하던 것을 지양하고, 오염비용을 내부화하여 전통적인 생산비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염자에게 부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사업자가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 납부를 명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환경오염방지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율 ·배출기간 ·오염물질 등의 종별 및 발생량에 따라 산정된다. 징수 및 체납처분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법적규제 ·보조금제와 함께 환경규제 3가지 방법 중의 하나이다. 오염의 책임을 1차적으로 기업측에 돌려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오염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배출부과금을 징수당하지 않기 위하여 오염 배출을 억제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
이 정책에서 비용부담집단은 환경오염을 야기 시키는 기업이 될 것이고 수혜집단은 모든 국민이 된다.

상호작용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환경규제법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 기업에게는 환경오염방지기술이 개발되었다고는 하지만 경제성의 문제로 소외당하고 있다.
비용부담집단인 기업의 경우 규제정책으로 인한 비용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 정부 고위관계자 등과 접촉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로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환경보호론자들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수혜를 받는 무임승차자(Free Rider)로 볼 수 있다.

#정책 #정책사례 #정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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