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사례소개
2-1.진료선택제도
2-2.시장현황 및 구조
2-3.행위사실
2-4.관련법규정
2-5.위법성 판단
2-6.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7.의 결
3.의의 및 의견
환자가 특정의사 선택후 진료
선택진료시 일반진료비용의 20~100%의 추가비용
진료지원과는?
영상진단, 병리검사, 방사선, 마취, 정신요법 등
주진료과의 진료를 지원하는 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항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4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항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항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6조 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