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비정규직 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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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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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비정규직 보호법안의 발생배경
①비정규직의 현황
②비정규직의 급등원인
③비정규직 근로자의 구분
④비정규직의 문제점

2.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주요쟁점
①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내용
②비정규직보호법의 한계와 문제점
③노-사간의 입장차이

3.비정규직 보호법 시행후 결과
①시행후 초래된 문제점
②비정규직 보호법의 악용사례

4.비정규직 보호법의 보완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③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노사 간의 입장차
1) 노동계
노동계측에서는 비정규직 기간을 최장 2년으로 하는 '기간제'를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방침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였었다. 이는 2년의 기한이 정해져있는 기간제를 시행할 경우 사용자는 2년을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는커녕 해고한 후 또 다른 새로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였을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하는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A는 지금까지 비용절감을 위해서 활용해왔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임금, 복지 혜택 등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원할까? 누구라도 고용과 해고에 제한이 없는데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기존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제한하는 대신 또 다른 값싼 비정규직 노동력을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이어나가려고 할 것이다. 어차피 사용자측에서 바라보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조와 같은 교섭력을 바탕으로 사용자를 위협하지도 못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잠깐 사용하는 일회용품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임금을 더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니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상황을 유도하여 비정규직을 줄이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무색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08년 10월에 한국경제신문이 한국노사관계학회와 공동으로 노동 관련 분야 대학 교수, 기업 간부 등 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중 '계약기간 2년이 끝나는 비정규직에 대해 기업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에서도 잘 드러난다.

[ 계약기간2년이 끝나는 비정규직에 대한 기업들의 대처]
(출처 : 한국노사관계학회)
노동계는 '기간제'에 맞서 현재 프랑스 등 10여 개국이 실시하고 있는 '사유제한제'를 사용하자고 주장하였다. 사유제한제란 법으로 정한 비정규직 고용 사유가 있을 때에만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ILO(국제노동기구) 권고 제 166호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할 것,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조항을 예로 들기도 하며 비정규직보호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사용자
사용자측은 사용자측 나름대로의 이유를 바탕으로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선하기를 원하고 있다. 주로 주장하는 바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규제하기 보다는 비정규직의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정규직과의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펼치자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보호법이 기업이 획득할 수 있는 고용유연성은 줄이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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