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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정치외교학] 핵안전장치로서의 NPT와 NSA의 역할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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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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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외교학] 핵안전장치로서의 NPT와 NSA의 역할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NPT란 무엇인가? >
Ι. IAEA와 NPT체제.
1. IAEA의 사찰방법
2. NPT란 무엇인가.
3. NPT 평가회의.
Ⅱ. NPT 조약 전문.
Ⅲ. 결론 - 핵확산금지체제: 어디까지 왔나.

< NPT의 문제점 >
Ⅰ. IAEA 안정관리 조치 몇 핵사찰의 한계.
Ⅱ. 조약의 불평등성.
Ⅲ. NPT조약 최종평가 및 연장회의에서 다루어진 주요 쟁점사항.
Ⅳ. NPT체제의 보완과제.

< 북한의 NPT가입과 탈퇴에 대한 보고서 >
Ⅰ. 북한의 NPT가입이유.
Ⅱ. 북한의 NPT탈퇴과정.
Ⅲ. 북한의 NPT탈퇴에 대한 평가.
Ⅳ. 해결방안.
Ⅴ. 결론.

< NSA란 무엇인가? >
Ⅰ. NSA의 정의.
Ⅱ. NSA의 탄생배경.
Ⅲ. 북한과 관련한 NSA.

< NSA의 문제점과 이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NSA의 강화조건과 방안 >
Ⅰ. NSA의 문제점.
Ⅱ. 강화방안.
Ⅲ. 현실적인 강화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Ⅱ. NPT 조약의 내용.
NPT의 조약전문(Preamble)과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조
핵무기보유 조약 당사국은 여하한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에 대한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수령자에 대하여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또한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획득하며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핵폭발장치를 관리하는 것을 여하한 방법으로도 원조, 장려 또는 권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 2조
핵무기 비보유 조약 당사국은 여하한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양도자로부터도 양도받지 않을 것과,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획득하지 않을 것과 또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조를 구하거나 또는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 3조
1. 핵무기 비보유 조약 당사국은 원자력을 평화적 이용으로부터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이행의 검증을 위한 목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헌장 및 동 기구의 안전조치제도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와 교섭하여 체결할 합의사항에 열거된 안전조치를 수락하기로 약속한다. 본 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조치의 절차는 선원물질 또는 특수분열성물질이 주요 원자력시설 내에서 생산처리 또는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그러한 시설 외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가를 불문하고, 동 물질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본 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조치는 동 당사국 영역 내에서나 그 관할권하에서나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동 구가의 통제하에 행하여지는 모든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있어서의 모든 선원물질 또는 특수분열성물질에 적용되어야 한다.
2. 본 조약당사국은 선원물질 또는 특수분열성물질이 본 조에 의하여 요구되고 있는 안전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가) 선월물질 또는 특수분열성물질 또는 (나) 특수분열성물질의 처리사용 또는 생산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또는 준비되는 장비 또는 물질을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여하한 핵무기보유국에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한다.
3. 본 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조치는 본 조약 제 4조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또한 본 조의 규정과 본 조약 전문에 규정된 안전조치 적용원칙에 따른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물질의 처리사용 또는 생산을 위한 핵물질과 장비의 국제적 교류를 포함하여 평화적 원자력 활동분야에 있어서의 조약당사국의 경제적 또는 기술적 개발 또는 국제협력에 저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4.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은 국제원자력기구규정에 따라 본 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와 공동으로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정을 체결한다. 동 협정의 교섭은 본 조약의 최초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전기의 180일 후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동 협정의 교섭이 동 기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김태우.『북핵, 감기인가 암인가』. 시대정신(2006).
방태섭.「오바마 행정부의 북핵문제 접근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2009).
이순영.「원자력과 핵은 다른건가요?」. 도서출판 한세(1995).
이철기.「비핵무기국가에 대한 ‘소극적 안보보장(NSA)’의 내용과 강화방안」.『국제정치논총』제41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2001).
한용섭.「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박영사(2005).
황영채.「NPT 어떤 조약인가」. 한울아카데미(1995).
김명호.「“美, 비핵國 NPT 준수땐 안전 보장”… 오바마 내주초 새 핵정책 공개 예정」.『국민일보』. 2010년 04월 02일 기사.
김조영혜.「북핵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오마이뉴스』. 2002년 11월 8일 기사.

#핵무기 #조약 #핵폭발장치 #NPT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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