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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관계개론] 국제정치와 핵무기-핵무기 확산과 통제, 북한 핵문제와 미국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가. 핵무기
나. NPT
다. 핵무기에 대한 입장
라. 북핵문제
마. 북핵위기
사. 북한의 핵실험
바. 향후 북핵문제와 미국
본문내용
96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이 국제법과 불일치한다고 권고하고 핵보유 국의 핵 폐기 의무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점을 바탕으로 비핵국가들은 합의문에 언급 압박
1) 비핵지대의 기원
NPT 7조: ‘이 조약의 어떤 부분도 자국의 개별적인 영토에 핵무기를 두지 않기 위해 지역 조약을 체결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당국가 120개 국가, 여섯 개 비핵지대
공통적인 요소
- 지대 내의 핵무기 확산 금지와 비배치
- 기간: 모든 비핵 지대 조약은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조약 은 회원국의 탈퇴권리를 인정한다.
- 검증: IAEA를 비롯한 사찰기구의 광범위한 검증을 수용
- 소극적 안전보장
핵보유국의 소극적 안전보장에 대한 난색
핵심지역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음: 남아시아, 중동,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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