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책집행] 하남시 추모시설 유치에 대한 주민의 반대 사례 연구(주민소환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이론적 배경
2.연혁 및 사건 전개 과정
3.갈등
4.문제점
5.결론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정책 목표:
화장장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발전
집행자 :
하남시장 및 하남시청
정책 대상 집단
정책 수혜 집단 :
- 서울시 및 경기도민
정책 비용 집단 :
- 하남시 시민 전체
시민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분분한 주장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소환제
에 대한 찬반 나뉨
■ 따라서 시민들간의
일관된 의견 부재
■ 정부는 해결점을
찾기 난해
2. 극단적인
의견 표출방법
■ 시청 측의 공청회
를 무조건적으로
반대 및 무산시킴
■ 주민소환제의 발의
→시장의 직무정지,
주민소환제 시행에
과다한 예산투입으로
행정업무에 큰 타격
3. 주민소환제
추진과정에서의
부정행위
■ 주민소환제 추진
과정인 ‘서명’의 과정
에서 시민들의 명의
와 주민번호 허위로
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