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인은 일본의 정책평가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일본의 정책평가제도와 우리의 통합국정평가제도는 사회ㆍ문화적 차이가 있어 비교의 객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유사한 행정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제도의 도입배경이나
3. 운영현황
1) 수상실
수상실에서는 정부의 국정관리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장기적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내부평가를 위주로 하고 있다. 수상실이 전반적인 행정의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지원을 하는 것을 큰 틀로 삼고 있다.
수상실은 앞에서 보았듯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어느 나라든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도 학생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강력한 기제로서 교원평가체제의 극대화에 정부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즉 교원평가는 정책입안자나 국민, 지역사회로 하여금 학교의 책무성을 증진하
평가 결과는 내부사업의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그 평가결과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성과평가형 자체평가 - 1980년대 ~ 1990년대 초
(1) 성과평가의 개요
성과평가형 자체평가는 정책과정 중 산출 및 결과 단계의 성과에
우리나라에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는 1968년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정부의 과도한 사전통제로 인해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관리 수단으로서 경영평가제도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83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