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의원 유급화 제도에 대한 찬반논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0/47947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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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지방의원 유급화 제도에 대한 찬반논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0/479479-0003.gif)
![[지방행정론] 지방의원 유급화 제도에 대한 찬반논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0/479479-0004.gif)
![[지방행정론] 지방의원 유급화 제도에 대한 찬반논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0/479479-0005.gif)
![[지방행정론] 지방의원 유급화 제도에 대한 찬반논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0/479479-0006.gif)
![[지방행정론] 지방의원 유급화 제도에 대한 찬반논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0/479479-0007.gif)
![[지방행정론] 지방의원 유급화 제도에 대한 찬반논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0/479479-0008.gif)
![[지방행정론] 지방의원 유급화 제도에 대한 찬반논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0/479479-0009.gif)
![[지방행정론] 지방의원 유급화 제도에 대한 찬반논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0/479479-0010.gif)
![[지방행정론] 지방의원 유급화 제도에 대한 찬반논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0/479479-0011.gif)
![[지방행정론] 지방의원 유급화 제도에 대한 찬반논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0/479479-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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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지방의원 유급화 제도에 대한 찬반논란-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0/479479-0016.gif)
![[지방행정론] 지방의원 유급화 제도에 대한 찬반논란-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0/479479-0017.gif)
![[지방행정론] 지방의원 유급화 제도에 대한 찬반논란-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0/479479-0018.gif)
![[지방행정론] 지방의원 유급화 제도에 대한 찬반논란-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0/479479-0019.gif)
![[지방행정론] 지방의원 유급화 제도에 대한 찬반논란-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0/479479-0020.gif)
분야
ppt(2)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한 역사적 배경
(3)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 배경
(4)유급화 제도의 찬성 근거
(5)유급화 제도의 반대 근거
(6)외국의 사례
(7)유급화 제도에 대한 우리조의 의견:
유급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8)유급화 제도문제점에 대한 우리들의 해결책
도입된 1947년
부터 유급 제
실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봉급과 수당이
다르다.
1960년대 이후
의원이 전문직
으로 여겨지고
하나의 직업
으로 인정되어
유급 제를 실시
하는 곳이 증가.
명예직의 전통을
가진 영국의
지방정부도
의원에게 일비와
손실소득 보상을
하고 있고 의회
간부에게 별도
수당 지급.
1992년 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에게
실질적으로
보수 지급.
1.
겸직문제는 유급제의 올바른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의정활동 외에 다른 업종을 겸할 경우 의정활동에 입수한 주요 정보를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의원들이 지역주민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정책을 수행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업체와 결탁하여 그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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