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 론
2. 1차 북핵의 발현 배경
3. 1차북핵의 전말
4. 주변국 정세
5. 결론
NPT 탈퇴 선언 뒤 북한과 미국 간에는 전쟁 직전의 긴장관계가 조성되었으나, 양국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협상으로 방향을 바꿨다.
북미고위급회담의 형식으로 진행된 양국간의 회담인 제네바 합의는 1993년 6월과 7월, 1994년 8월에 걸쳐 세 차례 이루어졌고, 1994년 9월 23일~10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전반적인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후에 이루어진 합의를 말한다.
1994년 10월 21일 북한과 미국 측이 이 합의서에 서명할 당시에는 비공개를 약속했지만 그 내용이 한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합의서 내용은 1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측은 경수형 원자로 발전소 2기를 건립하는 동시에 경제원조로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지원하고, 정치·경제적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내용은 한국이 완전히 배제된 채 이루어졌으며 합의문 내용도 전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본 합의문은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거나 북한이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된 비공개 합의문으로 되어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한 흑연감속 원자로의 경수로 발전소로의 대체
1) 미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2003년까지 총 2백만Kw 발전 능력의 경수로발전소들을 조선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책임지고 취한다.(중략)
2. 미 북 관계 개선
-본 합의 3개월 내에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통상장벽 완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영사 및 기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 된 후 상대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 건설
-미․북 상호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 지는데 따라 영사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
3. 한반도 비핵화 노력
4. 국제적 비핵화체제 강화
- 북한은 NPT 잔류 및 동 조약에 따라 안전조치 협정이행
- 북한은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 즉시 동결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IAEA 의 임시 및 일반 사찰 수락
- 북한은 경수로 관련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특별사찰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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