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선교] 지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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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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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선교] 지체장애인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지체장애의 개념 및 정의
2. 지체장애의 종류별 판정 기준
3. 지체장애의 관련 법규 및 제도 분석
4. 지체장애의 실태 및 현황
5. 지체장애의 기독교적 상황 조사
6. 문제점, 대안 및 제언 (종합평가)

본문내용

3. 지체기능장애(팔, 다리, 척추 포함)
제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6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Ⅲ. 지체장애의 관련 법규 및 제도 분석

관련 법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각 법규에서 기반한 제도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법규 소개에 앞서, ‘중증장애인’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32조에 의해 정의되어 있는데, 1-2급 지체장애인,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 지체 장애인을 포함한다.

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10.05.27 법률 제10323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기반하여 의료비 지급,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자녀교육비 지급,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생업 지원, 자립훈련비 지급, 장애인 생산품 구매, 장애 수당 지급,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지급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들은 지체장애에 한정되기 보다는, 전체 장애인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부가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지식정보시스템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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