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절 경제발전지상주의와 아시아적 가치
제 2절 아시아적 가치논쟁 : 보편성적 인권과 문화상대주의
1. 인권의보편성
2. 문화적 상대주의
3. 동서양 인권논쟁
제2장 경제발전과 인권
제 1절 국가경제성장과 인권흥정논리
1. 근로기준법개정
2. 1963년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제 2절 국가안보이데올로기
긴급조치 19호
제 3장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면서 외면된 인권
제 1절 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의 박정희 정권을 중심으로
제 2절 인권 침해 측면
1. 노동자의 인권
2. 주거의 보장
3. 애국과 성
제 4장 맺음말
제 5장 참고문헌
이러한 논리는 아시아의 권위주의 국가들에 의해 인권흥정논리를 지지하여 왔는데, 여기서 흥정논리란 한 국가의 바람직한 경제 성장을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일정 수준의 권위주의는 필요하다고 보며, 어느 정도의 국가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후에야 인권 문제는 논의되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이다. 따라서 경제문제의 해결이 인권 문제를 비롯한 민주주의 제반 요소보다는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개개인의 자유는 전체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희생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무분별한 서구식 민주주의의 도입은 때로는 아시아의 질서를 흐트러뜨릴 수 있고 자칫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지어 아시아 선진국들조차도 사회 안정이나 질서를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시하기도 한다. Jones, Sidney, "The Role of Commercial Diplomacy : Human Rights in Asia ", current, No 390, p18, 1997
리콴유를 비롯한 아시아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주장한 ‘아시아적 가치론’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온 동아시아의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정영선, 동아시아의 인권과 국가 경제 성장 논리, 정치․정보 연구 제 2권 제 2호, p233, 1999
이들은 계속되는 서구의 동아시아 인권문제 개입에 반발하면서, 동아시아의 고도성장은 서구의 원리인 자유시장,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같은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나름대로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요소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소의 중심에는 유교 전통에 바탕을 둔 권위주의와 가부장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가족중심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문화 전통은 서구의 잣대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서구의 민주주의를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서구는 이제 일방적 설교를 그만하고 아시아의 독특한 사회를 연구하고 배우라는 식의 논리를 폈던 것이다. 일부 동아시아의 논객들은 그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서구의 비판에 대해서, 동아시아의 일천한 민주주의 역사를 구실 삼기도 한다. 정영선, 동아시아의 인권과 국가 경제 성장 논리, 정치․정보 연구 제 2권 제 2호, p233, 1999
이러한 논리는 그 동안 ‘교도 민주주의’ 또는 '개발독재‘ 등으로 표현되어온 것으로서 일찍이 한국의 박정희의 통치 논리에서도 엿볼 수 있다. 박정희는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을 주도하면서 서구 민주주의를 우리 실정에 맞게 재 정의하고 선별적으로 도입해야한다는 이른바 ’한국식 민주주의‘를 주장한 바 있다. Cumings, Bruce. "Korea's place in the sun : A modern history. New york : W.W. Norton & Company. 1997
아시아적 가치는 과연 특수한 문화에만 존재할 수 있는 가치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가족 연대의식, 연고주의 등은 세계 보편적 가치였다. 서구 사회도 산업 사회가 도래하기 전에는 공동사회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앨빈 토플러도 서구 사회도 농경 사회 시대에는 아시아적 가치와 같이 가족간의 유대가 돈독했다고 주장한다. 김영희, “아시아적 가치 논쟁의 허와 실” 「중앙일보」1998. 5. 13
공동사회의 특징은 가족 중심의 집단주의가 강조되는 아시아의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서구 사회는 산업화의 결과로 인하여 아시아적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공동 사회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합리성이 강조되는 이익 사회로 변모한 것뿐이다. 따라서 아시아적 가치를 동양의 특수한 가치로 보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미국 국무성의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를 지낸 리차드 홀부르크는 아시아적 가치는 그 수사의 장막 뒤에 수상쩍은 재무제표를 숨겨 놓았다는 주장을 폈다. 김영희, “아시아적 가치 논쟁의 허와 실” 「중앙일보」1998. 5. 13
즉, 아시아적 가치는 비민주적인 권위주의적 정권이나 개발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 2절] 아시아적 가치논쟁 : 보편성적 인권과 문화상대주의
인권의 사회의 역사와 문화․경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특수성의 주장은 그 개념이 보여주는 대로 인권의 관념이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말하자면 서구적 기원의 인권이 기타 세계에서 갖는 적합성 문제인 것이다. 정진성,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21세기의 인권, 한길사, 2000, p98
인권이 국가간의 외교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시대에서 자신들의 이해범주 내에서만 인권을 다루는 태도는 제 3세계에서의 특수성 주장을 더욱 강화시켰다.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도전은 특
이용주, 아시아의 가치와 사회발전 : 싱가포르의 빛과 그림자, 사회이론, 2003가을/겨울 p 183-201, 2003
정영선, 동아시아의 인권과 국가 경제 성장 논리, 정치․정보 연구 제 2권 제 2호, p229-248, 1999
김영희, “아시아적 가치 논쟁의 허와 실” 「중앙일보」1998. 5. 13
박홍규, “개발독재와 인권” 1995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해방분단 50년 기념으로 “탈쟁전 신국제질서와 긴권 - 국가안보와 민간안보‘라는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것이다. p196-221
정진성,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21세기의 인권, 한길사, 2000, p93-113
이근관, “아시아적 가치와 인권”, 동아시아인권의 새로운 탐색, 삼인출판, 성공회대인권평화연구소 엮음, p56-78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역사비평사, 2007,
Woo-Cumings, Meredith, "The 'New Authoritarianism' in East Asia." Current History, 1994
Jones, Sidney, "The Role of Commercial Diplomacy : Human Rights in Asia ", current, No 390, 1997
Cumings, Bruce. "Korea's place in the sun : A modern history. New york : W.W. Norton & Company. 1997
Aryeh Neier, "The New Double Standard", Foreign Policy 105 (Winter 1996)
p 91-106, 1996
http://blog.naver.com/uuuau/40003286415 (2008, 06.15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