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Ⅱ. 본론
Ⅲ. 자유지상주의에 대해 논의 할 점
또 다른 예2. 내 콩팥이 나보다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더 절실하다고 해서 그 환자가 내 콩팥을 가질 권리가 있는가? 환자가 아무리 다급한 상태라 해도, 국가 역시 내게 콩팥 하나를 떼어 투석 환자를 도우라고 강요할 수 없다. 왜냐면 이는 절실함이 내 소유물을 내 마음대로 쓸 기본권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던의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리기는 했으나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 받았기 때문에 조던의 수입에 그들의 몫이 들어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또한 조던이 다른 이들에게 빚을 졌다 하더라도 그의 수입에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이를 돕는 행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조던이 조세법에 반대표를 제시했으나 법이 통과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국세청은 조던에게 납세를 요구할 것이다. 물론 조던이 다수의 뜻에 따르고 법을 준수하겠다고 동의한 셈이라 할 수 있으나 미국 시민으로 산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에게 자유 재량권을 부여하고, 부당한 법일지라도 준수하겠다고 미리 동의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민주적 합의 아래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면, 자유도 빼앗을 수 있다는 뜻인가?
‣조던이 재능을 연마해 얻은 수익을 가질 자격이 없다면 그의 재능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조던이 재능과 기술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이는 자기 자신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이때 조던이 자신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누가 소유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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