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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상주의와 사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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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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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철학] 자유주의적 사회정의

소개글

자유지상주의와 사회정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자유와 관련된 사상들
Ⅲ 자유지상주의
1. 자유지상주의 학자 설명
2. 자유지상주의 용어 정리
3. 자유지상주의의 사회정의론과 연결점
4. 반대하는 것
5. 자유지상주의의 한계
Ⅳ 법과의 관련점
1. 자유지상주의와 관련된 법률
2. 자유지상주의와 관련된 판례
3. 자유지상주의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Ⅴ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자유주의의 역사는 17세기 영국의 정치사상가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로부터 시작된다. 1688년 영국의 절대군주제를 철폐하고 입헌군주제적 대의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한「명예혁명」을 성공시킨 정치세력의 추종자인 로크는 명예혁명이 성공한 직후인 1689년에 「통치에 관한 두 개의 논문」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군주의 절대주의적 지배를 배격하고 인간의 생명·자유·재산을 보호하는 입헌군주제적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명예혁명」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일반에 보급시키기 위해 서술된 이 책이 세계 사상사에서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최초의 이론적 문헌이 되었다.
로크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명과 자유와 재산은 자연법에 의해 인간에게 부여된 자연권이며, 개인들은 자연 상태에서 그러한 자연권이 침해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통해 정부를 만들었다. 고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정부의 권한은 개인의 자연권 보호와 같은 공공복지만을 위해서 행사 되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동의에 입각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다던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경우에 정부는 해체되어야 하며, 그때 정부가 해체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은 그러한 정부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있다.

참고문헌

도서
자유중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 / 김만권 저 / 동명사
신자유주의 / 하이에크 프리드먼 뷰캐넌 저 / 이근식 역 / 기파랑
마이클 샌델의 정의사회의 조건 / 고바야시 마사야 저 / 황금물고기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김비환 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현대정치철학의 이해 : 자유주의, 마르크스 주의, 공동체주의, 시민권이론, 다문화주의 페미니즘 / 킴리카 저 / 장동진 역 / 동명사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 노직 저/ 남경희 역 / 문학과 지성사
정의와 헌법 / 문흥수 / 박영사
이즘과 올로지 / 아서 골드워그 저 / 랜덤하우스코리아
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클 샌델 저 / 김영사
사상과 언어 / 양동앙 저 / 북앤피플
미국의 좌파와 우파 - 살림지식총서 001 / 이주영 저 / 살림출판사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 노직 저 / 장동익 역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사이트
http://ko.wikipedia.org/wiki/%EC%9E%90%EC%9C%A0%EC%A7%80%EC%83%81%EC%A3%BC%EC%9D%9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4310&mobile&categoryId=256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585&mobile&categoryId=1155
그 외
헌법재판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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