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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사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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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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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사채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사채
II. 사채의
발행·유통·상환
III. 사채권자집회
IV. 수탁회사의 법률관계
V. 특수한 사채

본문내용

사채 社債(bond; Obligation)
주식회사가 일반공중으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 · 대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인 채권을 발행하여 부담하는 채무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채권이다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집단적·정제적으로 부담한다
회사의 채권이다
액면가로 단위화된 채권이다

회사가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
전체를 균일한 단위로 분할하여 유가증권화 된다는 점
금액의 최저한도가 법정되어 있다는 점
제472조 ① 각 사채의 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발행에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
제469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기명식과 무기명식이 모두 인정되며,
기명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대항요건이 요구된다는 점
제479조 (기명사채의 이전)
①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사채의 상환
1) 상환 금액
권면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
제437조 (권면액 초과상환의 제한)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금액이 권면액을 초과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초과액은 각사채에 대하여 동률이어야 한다.
2) 상환 방법
상환 방법에 있어서 사채의 상환은 사채증권과 상환하여 한다.
수탁회사가 ‘상환에 관한 법률(484조제1항)’을 행사하여 기채회사로부터 사채의 상환을 받은 때에는 기채회사의 상환의무는 소멸하고, 이때부터 사채증권은 수탁회사에 대한 상환지급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
3) 매입소각
사채는 주식과 달리 자기사채의 취득, 질취, 소각 등에 자유롭다.

#회사법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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