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GMO란?
2. 미국과 EU의 유전자변형생물체(GMO)분쟁
(1) 분쟁개요
(2) 주요쟁점
(3) 분쟁판결 - 미국의 승소
(4) 시사점
3. 주요국의 GMO 관련 입장
(1) 미국
(2) 유럽연합
(3) 일본
4. 한국의 GMO현황
(1) GMO 관련 현황
(2) 우리나라의 대응
(2) 주요쟁점
- 미국의 제소 이유 : 경제 손실에 근거
미국이 생산하는 옥수수의 35% 정도는 GMO이며, 생산량의 2% 미만이 구분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산 옥수수의 대부분이 GMO를 포함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데, 1997년 이래 EU가 옥수수 수입선을 미국에서 아르헨티나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미국산 GM 옥수수가 EU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EU가 승인한 GM 옥수수 품종을 재배해 수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5~2002년에 EU의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333만 톤에서 3만 톤 미만으로 줄어든 반면,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량은 53만 톤에서 135만 톤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EU의 미국산 콩 수입량도 981만 톤에서 552만 톤으로 크게 줄었다. EU의 콩 수입선이 미국에서 브라질로 전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산 콩 수입량의 급감 원인은 옥수수의 경우와 조금 다르다. 미국이 생산하는 GM 콩은 거의가 EU가 승인한 품종이기 때문에 EU 시장에서 그 점유율 감소는 접근성보다는 국제 경쟁력 감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은 EU의 GM 식품에 대한 정책에 의해 연간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농민들이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GM 농산물의 판매량 감소가 그 주된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의 또 다른 관심사항은 EU의 정책이 개도국 등 제3국에 미치는 부의 파급영향이다. 예를 들면 우간다는 EU 시장에 대한 수출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병 저항 GM 바나나의 재배를 거부했다. 잠비아도 미국산 GM 옥수수의 안전성 문제와 EU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제한을 우려해 2002년 10월에 미국의 식량 원조를 거부했다.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은 지난 몇 년 동안 GM 쌀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영국에 대한 쌀 수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GM 쌀 개발 작업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 이처럼 GM 농산물에 대해 일부 개도국들이 나타내는 우려와 거부 반응은 전적으로 EU의 수입제한 정책에 기인한다고 미국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EU와 무역특혜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에서 GM 농산물을 재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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