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강원도 갈등사례 선정 이유
3.강원도 혁신도시 선정과정과 갈등
4.갈등 사례 분석
5.정부간 관계론적 시각에서 바라본 혁신도시
1위 : 서울( 1㎢에 만 6,000여 명)
2위~5위 :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인천
꼴등 : 강원도 (1㎢당 87명, 서울의 190분의1)
전 국토 면적의 0.6%에 불과한 서울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인
1,000만 명 이상이 몰려 있다.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관한
‘강원도’와 ‘춘천ㆍ강릉ㆍ원주’와의 갈등
◆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입지가 선정된
시·도 어디에서도 없었던 최초의 정부 조사 요청
◆ 지방자치단체가 상급기관을 상대로 소송 제기 최초
⇒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에 관한
많지 않은 사례 중 하나이다.
춘천시, 강릉시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혁신도시 궐기대회, 광역자치단체장 퇴진운동 등이 일어났고
춘천과 강릉이 서로 공조하는 분위기를 이루었다.
2005년 12월 4일 원주시가 최종 입지 도시로 선정
춘천시 강릉시 불만
2005년 12월 5일 한문철 도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장
평가과정에 사실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
춘천시와 강릉시는 발표 결과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
김진선 지사 공감ㆍ분산배치 대안제시 / 정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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