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단체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야
hwp1. 건강보험 재정적자현황
2.의사협회가 선택분업을 주장하는 근거
3. 대한약사협회 측의 주장
4. 예상되는 의료 소비자들 반응
5.결론
이에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지출증가를 전제로 하는 의약분업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완충시키기 위해서 선택분업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입원환자, 정신과 환자등”을 제외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원외처방전을 받을 시에 병원에서 조제받을 수 없고, 약국에서만 조제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처방의 투명선, 더블체킹에 의한 의료사고 감소, 약의 남용”을 막기위한 취지로 도입되어 선직국은 물론, 필리핀등의 경제약소국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의사협회는 위와 같은 제도가, 건강보험재정적자를 악화시키는 근본원인이라 보고 선택분업을 주장하고 있는데 선택분업이란 약의 조제권을 약국과, 병원 두가지로 넓히고 의료소비자인 환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게한 제도로 현재 대한민국 성인중 70%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편의를 제외하여,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선택분업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이후 조제비가 증가한 근거로 “약사들의 불법조제, 약사들의 대체조제 권유, 건강보조식품등의 대체약품등의 판매증가”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재 서울과 경기지역 약국중 상당수가 약사가 고용한 무면허자에 의한 “의약품판매, 불법조제, 불법진료”가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의약분업제도로 인한 폐해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술하여 보면, 현재의 조제료 증가는 약국의 수익확대로 이어졌지만 환자는 불편, 국민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게 됬는데 이와 같은 지출증가 뒤에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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