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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철학] 교육복지-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교육복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교육복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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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우리 한국사회에서 부정적 정치용어가 되어버린 복지 포퓰리즘으로 대두된 무상복지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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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론] 무상급식, 무상보육의 효과성에 대해 측정하려고 한다
소개글
교육복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무상교육
-외국의 현황
-한국의 현황
2.무상급식
외국과 한국의 현황 및 시사점
본문내용
무상 공교육에 관한 최초의 시도는 Sparta의 교육제도
플라톤의 「국가」에서 세계최초로 문헌상 공교육제도를 주장
비토리노 : 기쁨의 집이라는 학교에서 빈민아동을 위한 무료기숙교육
루터 : “어린이를 교육시키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은 죄 중의 큰 죄”, 서구 공교육 확립에 영향
18C 중엽, 프러시아(현 독일)에서 공교육제도가 실시
18C 말 콩도르세가 공교육 개혁안과 뒤르켐의 보편적 사회화가 공교육과 의무교육제도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서양의 공교육 제도가 공고화
◆ 일본의 사례
-초등에서 중등학교 9년 과정 무상교육
-2010년부터 공립고교 무상교육 시행.(2009년 예산 5조원 확보)
공립고교생이 유급한 해의 수업료 문제는 유학, 병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에 한한 무상으로 한다. 그러나 36개 자치단체가 이유를 묻지 않고 유급한 해 수업료도 완전 무상화.
무상교육 지원이 안 되는 사립고교에는 광역자치단체가 국가지원금에 돈을 보태 저소득층을 독자 지원하는 “플러스 알파” 제도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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