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한국전력공사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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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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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학] 한국전력공사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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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경제학] 한국전력공사 민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 연혁 및 설립목적
- 2004년도 경영목표
- 조직 및 인력
- 설비현황
- 03년도 재무현황 요약
- 주요 사업별 핵심활동

Ⅱ.본론
- 구조개편 추진 배경
- 구조개편 추진 필요성
- 구조개편 추진 내용
- 외국 전력산업 현황과 구조개편 추진 사례
- 민영화에 대한 찬성, 반대 양측의 주장
-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전면 백지화

Ⅲ.결론

본문내용

Ⅱ.본론

(1) 구조개편 추진 배경
민간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여타 산업이 발달되지 않은 경제 개발단계에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력산업도 정부 주도의 공기업형태로 이끌어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이었으나, 이제 경제 개발단계를 벗어나서 급속한 경제성장보다는 안정적인 경제여건의 성숙과 산업구조의 개선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체제로는 전력산업의 독점화에 따르는 폐단과 공기업으로서 구조적으로 가지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전력산업의 효율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다. 아울러 전력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더 이상 국가에서 싼 값에 제공하여야 하는 공익재가 아니고 소비자가 정당한 값을 주고 구입하여야 하는 사용재라는 인식의 전환에 따라, 전력산업의 운영방식도 과거의 정부정책 시행 성격의 공기업체제에서 벗어나 가격과 경쟁에 의한 시장중심의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그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필요성은 1993년 12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1994년 7월부터 1996년 6월까지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의 추진 및 민영화추진의 기본전제로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초로 제기되었고, 그 후 1997년 6월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1998년 9월부터 12월까지 영국의 Rothschild사를 통하여 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자문을 받은 다음, 1998년 11월에는 각계 대표 500여 명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와 같이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오래 전부터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는 한편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고 그것이 IMF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가속도가 붙게 된 것이다

(2) 구조개편 추진의 필요성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공기업체제로서의 구조적 문제점과 사업독점체제에 따른 폐단에서 찾을 수 있다.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무조건 비효율적이고 경영이 방만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업보다는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발전적일 수 있을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많은 국가에서 민간 기업을 국유화하고 공기업을 설립하였다. 한국전력공사도 출범 초기에는 민간 기업으로는 도저히 이룩할 수 없었던 급속한 전력산업을 중흥시키고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충당하여 왔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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