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한국전력 민영화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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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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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학] 한국전력 민영화에 대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한국전력에 대한 개괄적 설명
3.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문제점
4. 한국전력 민영화의 과정
한국전력 민영화의 성과
한국전력 민영화에 대해서
한국전력의 민영화의 최근 뉴스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많은 수의 공기업이 민영화되어가고 있다. 여기서는 그 많은 공기업 중 하나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 기업이 한국전력이다.
현대사회에서 전기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고 있다. 우리 주위에 전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이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한국전력에서 일하는 엄청난 수의 노동자도 생각해 볼 문제다. 한국전력에서는 1999년에는 정규직만 34,000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2001년에는 19,000명이 되었다. 이런 인력의 급격한 감소도 민영화에 따른 결과이다.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 대한 일도 분명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중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전력이 민영화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 한국전력에 대한 개괄적 설명

그럼 우선 한국전력에 대해 알아보자. 1898년 한국전력의 모체인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된다.그리고 1961년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가 통합되어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설립된다. 그리고 1982년 공기업체계인 한국전력공사로 전환된다. 그리고 1989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다. 이것은 1987년 민영화 방안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다. 1987년 당시 100% 정부 지분이었던 한전이 88년부터 6%씩 5년간 30%를 민간에 매각하는 계획이 세워졌었다. 그리고 1994년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1998년 ‘전력사업천년의해’를 선포한다. 그리고 2001년 발전부분 6개의 자회사로 분리한다. 이때부터 발전경쟁이 시작된다. 한국전력은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를 통합한 수직적 독점체계이다. 한국전력은 1999년 예산이 25조에 달하였다. 그리고 이중 8조 가량을 해외 차입으로 충당하였다. 그당시 차입금만 25조원에 달하고 이자비용만 2조가량이 지출되었다. 해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 당시 한국전력의 구조상 차입금이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한전은 90년대 이후 매년 차입금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전의 부채규모는 91년 7.6조, 92년 9.6조, 93년 11.4조, 94년 12.5조, 95년 14.5조, 96년 18.8조, 97년 29.6조, 98년 31.4조, 99년 33.3조가 되었다. 공기업 체계에서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차입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익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전기요금은 총괄원가에 대한 투자보수율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건설비용의 일부가 총괄원가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여기서 일부 투자자금을 보전받고 있다. 즉 건설가계정이 투자보수율 산식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총괄원가에 이렇게 건설자금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투자보수율 규제를 받고 있는 세계 여러나라의 공익 산업의 예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원칙적인 면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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