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한국전력의 구조 개편과 민영화
3.정치적 비용 발생과 정부의 대응
4.결론:그 이후
배경:80년대 신자유주의 사상의 확산에 따른 민영화 시도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되었으나 대부분 실패
98년 김대중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 개혁에 박차
Ⅱ 한국전력의 구조 개편과 민영화
1. 한국전력 민영화
전력산업은 한전이 발전과 송전, 배전, 판매 부문 모두에 대해 독점적 지위
한전 경영에서 정부의 개입은 전체전력산업의 효율화 저해, 방만한 공기업 운영
02년 4월 2일 한전의 발전 부문이 6개의 자회사로 분리
2) 김대중 정부의 한국전력 민영화 계획과 정책 효과
(1) 한국전력 민영화 계획
94~96 경영진단평가 -> 민영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전력산업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함
99년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전력산업 구조 개편 기본계획’에서는 준비단계, 발전경쟁단계, 도매경쟁단계, 소매경쟁단계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을 확정
2. 한국전력의 민영화 추진과정
1) 법제도적 추진기반 확보
99년 1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구조 개편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추진기획단이 구성,운영됨
99년 7월 2일 산업자원부 공무원과 한전 담당자, 자문단을 포함한 구조개혁실행위원회가 구성되어 구조 개편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사항을 심의 결정함
99년 6월 이후 전력산업구조 개편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하였으나, 12월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림
2000년 12월 23일 전력산업구조 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01년 2월 24일에는 전기사업법이 공포
5) 소결: 정치적 비용에로의 수렴
다른 어느 요인보다 정치적 비용 부분이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
민영화 정책의 비용 분석을 통해 편익과 비용에 대한 계량적인 편익 비용 분석을 할 수 없다는 점
현재까지의 민영화와 관련한 정책비용이 정치적 비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각각의 정책비용은 정책 과정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달라진다는 점
1.한국전력 민영화 과정의 정치적 비용
1)입법과정에서의 갈등
(1)99년 구조 개편 관련 법안 국회 심의 보류 결정
99년 6월, 국회 산자위- 한전 민영화와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상정
당시 산자위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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