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및 평가] 한국전력 구조 개편 및 민영화의 정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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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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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구조 개편 및 민영화 정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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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분석 및 평가] 한국전력 구조 개편 및 민영화의 정책비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론

Ⅱ. 한국전력의 민영화 과정

1. 1998년 이전의 민영화
2.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
3. 노무현 정부의 민영화
4.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Ⅲ. 한국전력 민영화의 정책비용

1. 초기 한국전력 구조개편 및 민영화 과정의 정치적 비용
2. 2010년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정치적 비용

Ⅳ. 결론

Ⅴ. 토의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이명박 정부의 한국전력 민영화

잠잠하던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파장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다시 시작되었다. 김쌍수 한전 사장의 계속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재통합 주장과 곳곳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있자, 지식경제부는 2009년 11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게 되었다.
한국 전력의 민영화 추진 계획은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인 민영화까지 감안한 노력이었지만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당시의 구상은 말 그대로 생각에 머물고 말았다. 발전자회사 민영화는 지지부진했고, 시장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실현되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왔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이 법 효력 자체가 만료되어 법 제정 당시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구조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또 신사업 진출에 관한 부분과 최근에 원전과 스마트그리드, 탄소배출권 등 에너지 분야가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점 또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앞당기는 요소가 되었다. 한국형 원전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면서 한전과 한수원 등 관련 업체들이 하나의 창구로 합쳐져야 한다는 의견이 생겨나고 있다. 실제 UAE 원전수주의 경우 한전이 대표로 나서고 관련 자회사들이 협력을 취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창구 단일화에 대한 주문이 UAE 측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마트그리드와 탄소배출권 등 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누가 돼야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한전의 구조개편에 발전자회사와 한전, 지식경제부 등 관련 기업과 기관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참고문헌

※ 참고문헌

-정책사례연구 김광웅 대영문화사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이투뉴스 보도자료
-전력산업신문 인터뷰자료
-서울신문, 아시아경제신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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