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제] 철도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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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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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경제] 철도민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ᄋ서론-개관
ᄋ본론-민영화의 배경 및 필요성
민영화의 목적 및 비젼
해외사례연구
민영화 추진 계획
ᄋ결론-현황 도출 및 시사점

본문내용

서론

80년대 500 ～ 700억원 정도의 적자가 90년에 들어서 더욱 확대되어 94년에는 4,000억, 2001년에는 7,000억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였다. 97 ～ 2001년사이 경영구조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51.6%(2001년 기준 , 영업수익 ; 1조 5,270억원, 인건비; 7,885억원)나 되는 실정에서는 좀처럼 그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규모도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나고 있다. 2003년에만 1조 647억원이 지불되었다. 현재 철도청의 누적 부채는 약 1.5조원에 이를것으로 추정되며, 고속전철의 경우 약 6.9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나 이는 고속전철의 높은 수익률을 고려할 경우 크게 문제시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누적적자의 문제는 대부분 운영상의 적자에 기인하며, 운영상의 효율화를 통해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부, 하부 시설을 분리하여 시설관리와 운영을 분리하려는 노력을 오래전부터 시도해 왔으며, 현재 하부시설은 공단화, 상부시설은 공사화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와같은 철도 구조 개혁에 대한 변화는 비단 우리나라의 경우만이 아니며 세계적인 추세이다. 8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철도시설을 모두 소유, 경영하는 국영철도 시대였으나, 60년대 이후 자동차 시대의 도래로 80년대에 이르러 운영적자 폭이 커짐에 따라 부채 규모가 눈덩이 처럼 늘어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나라 별로 철도구조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하 시설을 분리하여 관리․운영하거나 민영화를 단행하고 있다. 또한 분리된 상부시설에 대해서는 기능적으로 통합 혹은 분리하여 운영하는 형태도 있다. 철도 구조개혁의 기본적인 개념은 상부․하부의 각 시설에 여러개의 운영회사를 둠으로써 서로간에 경쟁을 유도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이끌어내자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론

Ⅰ.민영화 배경 및 필요성

철도 민영화의 가장 큰 배경은 지금의 철도청 체계가 수송수요 감소와 만성적자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철도의 경영약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송수요 감소와 만성적자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철도 #시설 #운영 #민영화 #부채 #민영 #구조개혁 #분리 #구조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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