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홍익대 청소노동자 파업사태
2. 파견노동자의 개념과 의의
1) 파견노동자의 개념
2) 파견노동자의 의의
3. 파견노동자의 현황과 대상업무
1) 파견노동자의 현황
2) 파견노동자의 대상업무
4. 파견노동자의 노동현실
5. 비정규직의 개념과 고용형태
6. 비정규직 고용현황
7.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현황
8. 비정규직의 종류
1) 임시계약직(기간제) 노동자
2) 간접고용노동자
3) 단시간 노동자
4) 특수고용노동자
9. 비정규직 증가의 요인
10.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1. 파견에 관한 각 구성요소별 입장
12. 근로자파견법의 문제점
13. 파견노동자 보호의 필요성
14.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1) 차별시정제도를 모태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2) 파견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해소
3) 파견노동자 및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법제도 정비
4) 직접고용원칙 확립과 위장도급 근절
5) 파견사업주에 의한 중간착취 규제
6) 편법적 해고에 대한 규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얼마전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의 파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파견근로는 일시적인 인력수요에 대하여 고용에 따른 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필요한 인력을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업에게는 ‘노동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파견노동자에게는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차별 때문에 순기능보다 역기능 측면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홍익대 청소부 노동자 파업 사태는 파견노동자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태처럼 파견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원청이 하청과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경우는 계약 해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파견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인 원청이 직접 나서야지만 간접노동자들의 불안한 고용문제와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나 시설관리처럼 상시근로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사용자 개념을 근로관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지배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2. 근로기준팀,「근로자파견사업」현황, 근로기준국, 2007.
3. 장귀연, 비정규직, 책세상, 2009.
4. 유지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 사회문화대학원, 2008.
5. 류용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파견근로자 중심으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07.
6. 방은성, 파견근로자의 법적보호, 충북대 법무대학원, 2007.
7. 신종철, 근로자 파견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2009.
8. 노윤아, 불법파견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2008.
9. 손복원, 파견근로자의 노동법적 지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 2007.
10.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얼마전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의 파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에 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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