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파견노동자자의 의미와 적용범위
1) 파견노동2) 파견노동자의 개념
3) 파견법
4) 파견노동자의 적용범위
(1) 공장 (2) 유통서비스업
(3) 지자체의 고용
(4) 사무실이나 병원
2. 파견업무 파견근로자 실태조사
3. 불법파견 된 노동자의 권리와 법적권리구제방식
1) 인간노동의 존엄성
2) 간접고용 무엇이 문제인가
3) 간접고용의 실체
4)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상태
5) 위법한 도급에 대한 법적권리구제방식
6) 고용관계의 확인
7) 지급될 임금액의 결정
8) 작지만 의미 있는 판결
4. 파견법 철폐 및 불법 도급 용역 근절
1) 불법 파견 양산
2) 광범위한 대상업무
3) 중간착취
4) 안전과 보건
5) 파견노동자의 노동3권
6)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원판례
5. 비정규직노동자의 의미와 현실 및 개선방안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미
2)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
(1) 비정규직 확산과 고용불안
(2) 극심한 차별
(3) 노동권 무력화
3)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1) 기능주의, 갈등주의 이론으로 비정규직의 문제해결 접근 방법
(2) 인재의 능력을 파악하여 파레토 최적을 만들어 내야한다.
(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
(4)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 시급하다.
(5) 내수 활력의 회복도 시급하다.
(6) 국내경기 활성화
6. 파견노동자의 근로현장에서의 문제
1) 파견노동자에 심각한 문제는 임금의 중간착취이다.
2) 쉽게 해고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3) 비정규직과 고용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7. 파견노동자의 문제점 해결방안모색
1) 사용사업체와 파견사업체의 법위반 사례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2) 정부는 불법 파견 및 위장노무도급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3) 2년 이상 사용한 파견·용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4) 대다수 여성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만들 노동부 입법예고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5) 파견노동자의 차별 금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불법파견 근절, 파견법 철폐와 직접고용 보장
7) 노동권 보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참고자료
Ⅰ. 서 론
요즘 세계사의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사회의 노동자 계급은 사실상 그 고통을 전담해 왔었다. 150여만명에 육박했었던 실업은 이의 상징적이자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는 노동자 계급에게 대량실업 뿐만이 아닌 또 다른 고통을 전가시켰다. 바로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과 고착화이다. 이미 4월 경부터 파견노동자에 대한 불법 해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KBS, MBC, SBS, YTN 등 주요 방송사들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방송보도차량 운행에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투입해 왔다. SK텔레콤의 경우 불법 파견근로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3개월 아르바이트로 전환하여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파견·용역 운전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 3-4개의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파견업체가 변경되어도 계속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왔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에서부터 채용과 배치·해고에 이르기까지 방송사측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해왔다. 이처럼 파견·용역 운전노동자들의 실제적 사용자는 방송사라고 할 수밖에 없고, 파견 운전노동자들의 실제 근속년수도 수 년에서 수십 년에 달하고 있었다. 그런데 방송사측은 파견법 시행 2주년이 돼가는 7월을 앞두고 파견 운전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 내지 배치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파견법 제정 이전부터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온 파견 노동자들이 이제는 파견법을 악용하여 '합법적으로' 해고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의 파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기로 하자.
2. 김유선,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2000년, 2001년, 2002년)’한국노동사회연구소 3. 김성경, 2008. 비정규직 고용차별 판정기준과 구제방안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사점 모색, 성신여대 대학원.
4. 박영삼, ‘2001년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와 급진적 노동운동의 전망(2001년 6월 2일)’, 역사학연구소 주최 노동사국제심포지움 발표문
5. 신종철, 2009, 근로자 파견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6. 이수아, 한국위기, “더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데이터뉴스, 2010.02.09일.
7. 이두걸,물가 3%↑ 실질실업률 15%선 생활고통지수 악화, 서울신문, 2009.03.20일.
8. 함인회, 이동원, 박선웅, 2005, 중산층의 정체성과 소비문화,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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