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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서론
1. 선정동기
2. 본론
1) 사건개요
ㄱ. 사건의 발단
- 홍대에서는 임금문제 및 처우개선에 대해 안정화를 위해 노조결성
- 학교측에서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일방적 해고 통보
ㄴ. 사건의 전개
- 처음에는 묻힐 뻔 하였으나 SNS로 홍대 사건에 대해 사회적 부각
- 노동자가 학교 상대로 시위(투쟁)
- 민주노총까지 합세하여 시위하였으나 총학생회에서는 교내일이라며 제 3세력의 간섭에 대해 부정적 의견 발표
- 학교 측에서는 잘못이 없다며 용역업체 탓으로 돌림
- 노동자들이 49일 동안 본관 1층 사무처를 점거하며 농성돌입
- 개강하며 170명 전원 복직처리
ㄷ. 사건의결과(현재진행형)
2) 파견근로자(청소, 경비)실태
가. 인적현황
나. 고용계약 및 고용안정
다. 임금 및 근로시간
라. 식사 및 휴게시설
마. 대학별 청소근로자 실태현황
- 서울지역 28개 대학 중 24개 '미화'는 100% '용역' 담당
- 똑같이 주40시간 청소했는데 급여는 천차만별
- 절반 넘는 대학 "식사는 알아서 해결"... 도시락 2개씩 싸 다녀
3) 사건주체들의 입장
ㄱ. 학교vs용역
ㄴ. 학교vs노동자
ㄷ. 용역vs노동자
4) 문제점
ㄱ. 계약내용의 문제
ㄴ. 고용형태의 문제
ㄷ. 노조 영향력 부재
3. 결론
1) 해결방안
ㄱ. 법제도 강화
ㄴ. 직접 고용 통한 노사 간 갈등 해소
ㄷ. 적정임금제 도입
ㄹ. 노조에 대한 인식 강화
2) 정리 및 시사점
혼인상태는 유배우자의 비중이 77.1%로 가장 많았으며, 사별(14.2%)의 비중이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와의 관계를 보면 가구주 본인(68.4%), 가구주의 배우자(25.7%), 가구주의 부모(3.8%)의 순으로 나타나며, 전체임금근로자에 비해 가구주의 비중이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주된 취업사유를 보면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가57.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하여’20.5%),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 체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하여’와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의 항목은 청소용역 근로자가 더 낮았으며,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항목은 청소용역 근로자에서 높게 나타나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청소업무를 좋은 일자리로 인식하기보다는 생계형 일자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3월 경활부가조사에 따르면 청소용역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978천원으로 전체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2,026천원의48.3%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보면, 2011년 3월 현재의 최저임금액인 시급 4,320원의 주 40시간근로기준월환산액 903천원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