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공교육(학교교육)의 정의
Ⅲ. 공교육(학교교육)의 예산비율
Ⅳ. 공교육(학교교육)의 현황
1. 사교육비 중 문화예술 교육비 현황
2. 문화기반시설 현황
1) 시설 분포 현황
2) 시설/인력 운영 현황
3. 학교교육내 문화예술교육 현황
1) 음․미․체 교육
2) 특기적성 교육
4. 학교내 복지환경 현황과 문제점
1) 학급규모, 학교규모 상황
2) 학교시설과 환경의 문제점
3) 학생복지와 사회적 안정망 현황
5.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경감대책의 문제
Ⅴ. 공교육(학교교육)의 문제점
Ⅵ.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방향
Ⅶ.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하루 일곱 여덟 시간씩 12년 동안 모든 사회구성원을 앉아 있게 하는 곳이 학교 말고 또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객관적이고, 정당하고, 무엇보다 중립적이라는 인식 아래에 전해진다. 이런 곳이 또 있을까? 알뛰세르라는 프랑스 학자는 중세에 교회가 담당하던 역할을 근대에 들어서는 학교가 수행한다고 했다. 학교는 사회를 통합해주는 바탕이 되는 가치관을 전 사회적으로 전달하는 곳이다.
학교는 구조적으로 불평등을 재생산하지만, 전적으로 체제의 논리가 실현되기만 하는 장소는 아니다. 학교는 경제 체제를 반영하려는 힘과 인간을 지키려는 힘이 서로 부딪치는 곳이다. 학교는 자본가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그 경영은 국가적 수준에서 합의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학교는 민주적 참여, 사회적 평등, 능력에 따른 계층 이동, 자아 실현, 교육체제의 독립성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상적인 이념을 교육내용에서 강조한다. 이 이념들은 사회를 진보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직장에 들어가지 전까지 학교는 평등 이념이 구현되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불평등을 재생산하면서, 인권을 가르치는 모순 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가 그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평등해지고, 경제가 민주주의가 되어야 하겠다. 직장에서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고, 사회적 위계가 축소될 때, 학교교육이 의식으로만 강조하는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이루어질 수 있다.
◈ 나병헌, 공교육의 의미, 한국교육개발원, 2002
◈ 서명원, 한국교육의 문제점과 그 근본대책, 겨레얼
◈ 신현석,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와 정부의 역할, 안암교육학회, 2003
◈ 이중림, 공교육이념의 교육사적 의미, 경북대학교 학위논문, 1984
◈ 이종태, 한국교육연구
◈ 윤정일·정수현, 한국 공교육의 진단-선택의 자유와 공정성, 집문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