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교원자격제도
1. 문제점
2. 기본방향
3. 고려사항
4. 개선방안
Ⅲ.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교장평가제도
Ⅳ.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교원승진제도
1. 원칙
2. 기본방향
3. 개선방안
1) 교육경력점
2) 근무성적평정점
3) 연수 및 연구 실적
4) 가산점
Ⅴ.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문제점
1. 승진평정위주의 교원평정
1) 현황
2) 문제점
2. 승진연계형 자격체제
1) 현황
2) 문제점
Ⅵ. 향후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내실화 방향
1. 교장 임용제도
1) 교장 임용제도의 점진적 개선 : 현행 제도 + 공모제
2) 교장직과 교사직의 이원화(장기계획)
2. 평교사의 자격 단계 확대
1) 교감의 복수 임용
2) 수석교사제의 도입
3. 근무 평정제도 개선
1) 다면 평가제도의 도입(현 제도의 골격 유지)
2) 근무평정의 상대 평가 및 서열화 폐지
Ⅶ. 결론
참고문헌
교원인사제도를 설계할 때 우리는 제도의 순 가치를 극대화하는 선택, 목표 가치를 극대화하는 선택, 관리비용을 극소화하는 선택, 기회비용을 극소화하는 선택 등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목표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할 때에도 현행 제도와 같이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것(25년의 근무), 우수 자질을 갖춘 교장을 찾아내는 것(이종재 원장, 노종희 교수의 관점), 학교의 참여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학교장 선출보직제) 등을 목표로 설정할 수도 있다. 현재 갈등은 교장, 교사, 학부모 집단에서 조금씩 서로 다른 가치나 서로 다른 선택을 주장하면서 대안이 충돌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의 모습이 지역별로, 학교급별로, 규모별로 차이가 없이 동질적이고, 학교 구성원의 개성과 무관하게 학교의 문화가 형성되고 요구되는 교장의 역할 역시 동일하다면 어느 하나의 가치를 선택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다양한 학교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가치가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고민 끝에 자격·승진 체계의 이원화를 꾀하는 가운데 교장 임용 방식으로 현행 제도와 공모제를 병행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토론자 역시 여기에 공감을 표시한다. 다만, 노종희 교수님께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공모제를 병행하는 대안을 새로 포함시키면서 교장선출보직제까지
한국교육개발원(2004),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
송경헌(2000), 교원 승진제도와 자격 체계, 새교육 통권 554호
안승문(2003), 자율과 참여의 학교공동체를 위하여-교장선출 보직제에 따른 학교운영 체제 개선 방향, 월간중등우리교육 156, 우리교육
이종재, 교원 인사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최희선·권기욱·전제상(1999), 교원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