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계획의 통제
![[행정법]행정계획의 통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611-0001.gif)
![[행정법]행정계획의 통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9/518611-0002.gif)
분야
hwpⅡ. 행정내부적 통제
1. 절차상 통제
2. 감독권에 의한 통제
3. 공무원에 의한 심사
4.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Ⅲ. 행정외부적 통제
1. 국회에 의한 통제
2. 법원에 의한 통제
(1) 행정계획의 처분성
(2) 사법적 통제의 특수성(형량명령)
3.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4 국민에 의한 통제
행정계획의 통제란 행정계획이 적법하고 타당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Ⅱ. 행정내부적 통제
1. 절차상 통제
절차상 통제란 행정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행정부 내부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계획의 합법성, 합목적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독권에 의한 통제
감독권에 의한 통제란 상급행정청이 행정계획의 합법성, 합목적성의 확보를 위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행정계획의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