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문제 - 기여입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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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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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윤리적 문제 - 기여입학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 기여입학제의 배경과 정의
본론
1) 기여입학제에 관한 찬성논리
2) 기여입학제에 관한 반대논리
3) 기여입학제에 관한 발표자의 찬성논리
결론 : 기여입학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2)기여입학제에 관한 반대논리

첫째, 기여입학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헌법 31조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능력이란 학생의 학습능력이나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신 전속적 능력을 뜻한다. 따라서 학생 개인이 성취 가능한 일신 전속적 능력 외의 부모의 재정능력에 의해 교육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교육의 평등권에 관한 헌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 헌법11조에 의하면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여입학제는 부모의 부를 이용하여 대학 입학을 결정짓게 함으로써 사회계층의 세습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사회 계층 간의 이동가능성이라는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에 크게 위배된다.
둘째, 사립대학의 재정적 문제를 국가 차원이 아닌 소수 개인의 부담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 원칙에 어긋난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공교육이념은 사립대학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국가에서도 균등한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잇도록 사립대학에 대해 지원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대학재정은 공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의 경우에만 기여입학을 허용한다는 것은 그 범위가 중등교육(외고, 특목고, 자사고등)으로도 내려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참고문헌

『기여입학제 금지 법안의 헌법 적합성 분석』, 박소영,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2005 (논문자료)
『기여입학제의 정치 철학적 분석과 합의 가능성』, 임명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논문자료)
『SBS시사토론 195회 - 등록금 천만원 시대, 기여입학제 논란』
『백지연의 끝장토론 18회 - 대학 기여입학제 허가』
『중앙일보 - 대학 기여입학제 도입 논란』, 2005-07-02
『YTN뉴스 - 정원 외 1%가량 기여입학제 허용 바람직』, 2010-04-13

#윤리적 #기여입학제 #입학제 #기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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