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특허기술사업화]특허의 정의,현황, 특허기술사업화의 실태,재원확보, 특허기술사업화와 특허엔젤클럽, 특허기술사업화의 제도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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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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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특허의 정의

Ⅲ. 특허의 현황

Ⅳ. 특허기술사업화의 실태

Ⅴ. 특허기술사업화의 재원확보
1.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지원자금 확대
2.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 결성
3. 투자설명회 개최를 통한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Ⅵ. 특허기술사업화와 특허엔젤클럽

Ⅶ. 특허기술사업화의 제도적 과제
1.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법적 근거 마련
2. 특허관리특별회계법 개정을 통한 사업화지원 근거 마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기술거래를 위한 기초자료이며, 특허기술을 재산가치로 판단하는 기본요건이 된다.
한국발명진흥회가 기업체, 연구소 및 대학 등 2,0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기술 중에서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술은 불과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수특허기술의 발명을 위하여 연구개발에 투자된 비용과 인력, 시간 등을 감안하면 발명가나 국가에 모두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특허청은 개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기술의 평가수수료 지원사업에서부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발명의 특허기술평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특허기술의 객관적 경제가치평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율을 높이고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허기술의 평가는 크게 시장성 평가, 기술성 평가, 기술가치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기술이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시장성 평가를 통해 제공받고, 기술성 평가를 통해 특허기술에 대한 우수성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기술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기술거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가치평가를 통하여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유체재산성격인 현금의 유동적 가치로 만들어 낼 수 있다.
기술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전문적인 기술평가기관이 없으며 평가전문인력 또한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특허기술평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특허기술의 평가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변리사법에 의하여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를 평가전문인력으로 적극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변리사회 회원변리사 150여명을 주 대상으로 하여 한국과학기술회관 중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가치평가개론, 특허권과 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사례, 가치평가업무처리규정해설, 기술가치평가와 기업회계, 무형자산과 가치평가 등이었다.
향후 교육과정을 기초과정, 전문과정, 심화과정 등으로 운영하며, 특허기술평가모델 보급기관을 대상으로 기술평가모델의 활용도를 분석하고, 평가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한국기술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교육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관형 / 발명기술 성공비결, 서울 : 법경출판사, 1990
김병일 /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제도 및 그 문제점, 연세법학회, 1999
부산직할시 산업기술정보원 / 산업기술정보활용방법, 1994
배홍균 외 / MPEG기술과 지적재산권효과, 기술경영시리즈, 대전 : ETRI, 2000
산업기술정보원 / 특허정보 조사방법, 서울 : 산업기술정보원, 1992
산업연구원 / 특허정보활용법,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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