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정보]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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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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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과정보]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공기업 선진화 논란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이해
Ⅲ. 민영화 찬반론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기업 민영화란?

정부소유의 기업 또는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기업의 통제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

민영화 반대 입장

민영화 이후 관련 서비스 가격 상승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
→ 대기업의 지배력과 영향력 확대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흑자기업만 민영화됨

참고문헌

김승욱 외 3인 「시장인가? 정부인가?」(도서출판 부키, 2004)
김영환 「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수익성 추구가 아닌 공공성 제고」 (國會事務處, 2010)
박영희 외 「공기업론」(다산출판사, 2000)
심재권 「공기업론」(백산서당, 2004)
노광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진단과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Vol.153, No.0, pp96-115)
신현호 「공기업의 성과중심 보수제도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노동연구 제19집, 2010)
이창원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한국조직학회회보, 2009)
조택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수고, 2008)
최임식 「정권안보의 도구로 전락한 소위‘공공기관 선진화’」 (월간 한국노총 2010/1 pp.22-24)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공공기관 선진화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9)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보도자료, 2010. 11)
기획재정부 「이명박 정부 2년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성과」 (보도자료, 2010. 2)

#공공기관 #기업과정보 #선진화 #기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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