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Ⅱ. 중앙정부와 기초 자치단체의 교부세 관련 법
1. 중앙과 지방의 지방교부세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지방교부세, 보조금, 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등이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는 재
정부간 상호협력은 지방자치의 존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김성호, 1997: 3). 왜냐하면 정부간 상호협력은 정부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케 해 주고 행정에의 주민참여의 확대와 건설적 비판 및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존중해
정부청사의 위치변경문제, 재정특혜문제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들끼리의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세종시 문제는 국민들의 이해와 관계없이 정파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략적 쟁점이 되어 갈등과 대립을 극대화시켰다. 또한 인접한 지역은 물론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