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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벅스뮤직의 특징
Ⅲ. 벅스뮤직의 부가사업
1. 기획음반 제작, 판매
2. 기획 출판
3. 음반, 서적 관련 쇼핑몰 운영
4. 프랜차이즈 사업
5. 홈페이지 제작 관리 대행
Ⅳ. 벅스뮤직의 스트리밍서비스
Ⅴ. 벅스뮤직사건의 진행상황
Ⅵ. 벅스뮤직사건의 소송일지
1. 벅스뮤직
2. 음반기획사 및 한국음원 제작자 협회
3. 법원판결
Ⅶ. 벅스뮤직사건의 유료화서비스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3. 언론
참고문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IT 기술로 인해 이 순간에도 기존의 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것이 개발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진일보된 소리바다가 반드시 등장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들을 모두 실정법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정부, 인터넷업계, 음반업계 등이 이제는 공존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적재산권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상품에 대한 합리적 대가도 지불하여 끊임없이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에 대한 판결은 라는 프로그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디지털 저작물 일반` 에 대해 적용될 것이기에 무척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이해관계의 대립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조건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판결이야 법원의 몫이겠고 또 중간에 당사자간의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양측이 법적 판결에 앞서 협력의 틀을 모색하고 필요하면 정부, 민간이 중재하는 공존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갈등이 오히려 침체된 음반업계와 벤처업계 양측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시점에서 정부의 각성과 노력도 필요하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3월말 디지털 컨텐츠의 제작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네트워크 상의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발표했으나 아직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컨텐츠 산업진흥법도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무릇 모든 사안에 모두가 적합하고 모두에게 합당한 선을 찾기란 쉽지 않다. 특히 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사회적 갈등이 첨예할 뿐만 아니라, 그 어느 쪽도 선뜻 답을 내리기 힘든 사안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분명한 답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곧 이것이 정답이라는 주장이기에 앞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최고가 아닌 최선의 선과 판단, 그리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답을 내리기보다는 오랜 시간을 두고 토론하는 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강수진, 음제협, 벅스뮤직 고소 김범수 4집 무단 스트리밍, 굿데이, 2004
송해룡,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그리고 콘텐츠, 다락방, 2003
이충환,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음악시장 변화
최상원, 벅스뮤직 대표 불구속 입건, 한겨레, 2002
컬쳐로그, 애플과 벅스의 차이, DRM FREE 음원 시장, 컬쳐로그,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