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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사교육시장
1. 세 개의 동인
2. 국가정책의 기조 변화
Ⅲ. 고등교육시장
Ⅳ. 온라인교육시장
Ⅴ. 사이버교육시장
참고문헌
교육개혁은 교육주체간의 관계를 경제적 관계(소비자-공급자)로 환원시키면서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을 합리화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인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그간 억눌려왔던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리라는 환상을 품게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사들과 수사의 적절한 사용은 교육에 대한 일반대중의 상식을 바꾸어놓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발휘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은 ‘학습자 중심’, ‘선택권 확대’ 등 고객지향을 변화의 방향으로 천명하며 출발하였다. 기존 교육에 대한 안티테제를 새로운 교육의 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은 그간 억눌려왔던 학습자의 권리행사를 강화함으로써 ‘교육민주화’가 앞당겨질지도 모른다는 오해를 낳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교육소비자는 ‘학생’과 ‘학부모’만은 아닌데, 새로운 노동력 공급을 필요로 하는 자본 역시 중요한 고객이다. 이는 교육부의 명칭을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꾼 데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를 소비자로 규정하는 것에는 ‘구매력’의 차이에 따라 대접이 달라진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은 자본의 ‘인적 자원’에 대한 요구에 철저히 종속된다.
한편, 소비자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려면 ‘다양한 상품’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다양한 교육상품의 창출’은 공급자의 절대적인 사명이 되어버린다. 교육활동과 내용은 보편적인 교육적 가치보다는 ‘상품적 가치’에 의해 규정된다.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한다.
공급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양한’ 교육상품을 만들어내려면 공급자는 새로운 규율로 무장해야 한다. ‘다양화’의 책임을 떠맡게 된 단위학교 및 교사에게 제시된 행위지침은 “자율과 책무”였다. 권한이양(분권화)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가 강조된 진짜 이유는 단위학교, 혹은 교사가 ‘소비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유연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에서 말하는 자율성 확대는 바로 경쟁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허용되는 특정한 의미의 자율성에 불과하다.
신현석(2002), 세계주요국의 고등교육개혁 동향 분석 연구
우천식 외, 사교육의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코노미 21 스페셜 리포트, 온라인 교육 전성시대
임정훈(2001), 가상교육사이버 교육에 관한 의미론적 고찰, 한국교육정보 방송학회
최대운(2006), 교육시장의 현황과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