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을 사례로)
목 차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민간 투자 사업의 이론적 고찰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
외국 민간 투자 사업의 현황
민간 투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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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은 국가경제 생산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침.
☞ 정부의 재정은 한계가 있어 모든 SOC 시설을 정부가 건설하기는 어려움.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에 민간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정부의 재정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함과
민간을 참여시킴으로써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시장 매커니즘을 도입하여 사업의 효율화를 이루려는 것.
☞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파악, 분석하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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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투자 사업의 이론적 고찰
▣ 민간 자본 유치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효율적인 건설을 논의하여
건설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하고
그들에게 민간 자본 유치법령 및 관련 계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 및 수익권을 부여하는 일련의 행위.
▣ 민간 자본 유치의 특징
① 민간 자본 유치를 유치하는 주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이고
민간투자자는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
정부는 사업인가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전 과정을 주도하면서 관리감독권을 갖는다.
② 민간 자본 유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개발사업(공공사업)
즉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생활의 편익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민간부문은 재원 일부를 부담하는 대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운영 및 수익권 등을 가진다.
④ 정부와 민간기업 양 당사잔 간에는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조건에 대하여
대등한 관계에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