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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사회복지의 개념
Ⅲ. 사회복지의 동향
Ⅳ.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념
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현황
Ⅵ.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윤리
1.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2. 복지대상자에 대한 윤리
3. 조직 내에서의 윤리
4. 지역사회 및 타 유관기관에 대한 윤리
Ⅶ.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문제점
Ⅷ.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국민의 생존권 및 사회복지행정에서 1987년부터 일해 온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채용 당시 별정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분상,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행이 사회복지사업법 대정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법적근거를 하였고 대통령령 제13786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하여 행정직군내 사회복지직렬이 설치되었고 행정쇄신위원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회복지직렬 전직 안건이 통과되어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일반직화하는 것이 관련부처에 시달되었으나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아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 사회복지행정에 문제로 부각한다.
사회복전담공무원의 일반직 전직에 대한 적극적 방안으로서 1) 보건복지부에 복지청을 두어 사회복지행정의 전달체계를 확립시킨다. 사회복지사무소를 시 군 구에 설치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시켜 근무하게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3) 공무원 직급에 사회복지 이사관직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업무를 능률화시킨다. 4) 지역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일 해 온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직급을 일반행정직렬로 전환하는 것은 도지사 및 시장 군수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요원의 10년간의 활약을 인정하여 일반직화하도록 단체장의 재량권을 발휘해야 한다.
그 동안 10년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소외계층의 생활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일반직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을 경주해 왔으니 사회복지학회(사회복지학계),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대학협의회 등에서도 더욱 일반직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회복지직렬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역동적 관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구와 토론이 있어야 하겠다.
○ 김성한(200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명확화와 그 역할, 서울대학교
○ 보건사회부(1993), 사회복지전문요원 업무편람
○ 신섭중 외(2003),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 윤석명(1999),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보건복지포럼
○ 최은규(2003),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 충남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석사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