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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교육정책의 기조
Ⅲ. 교육정책의 특성
1. 의사결정의 측면
2. 권력 과정의 측면
1) 엘리트 이론
2) 다원론
3) 무결정론
3. 교육적 효과의 측면
Ⅳ. 교육정책의 지향
1. 교육정의 실현
2. 교육행정시스템의 전환
1) 교육행정주체간의 역할 재배분
2) 지방교육의 책임성 확보
3) 교육내용에 대한 검토
4) 교육평가에 대한 발상의 전환
Ⅴ. 교육정책의 지식기반사회
1. 지식기반사회의 성장과 변화의 배후로서는 원격통신과, 매체,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달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 있다
2.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보가 쉽게 유통되고 세계적 통신망을 통해 자유 접근이 가능할수록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3. 지식기반사회가 지식에 접근하는 데 있어 내포하는 기회와 위험은 무엇인가?
1) 정보의 잠재적 사용자와 소비자의 수에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2) 다중매체 학습도구
3)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관점에 의하면, 정보와 통신에 접근하는 방식의 변화는 사회내의 ‘지식격차를 증가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4) 많은 전문가들이 지식기반사회와 관련하여 지적하는 또 하나의 잠재적 위험성은 지식에 접근할 기회의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선택의 위험이다.
5) 학습의 가상체험화가 사회준거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6)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세계정보망에서의 정보는 신뢰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7) 지식기반사회는 국경을 초월한 세계적 통신망과 지식의 네트워크에 의해 생성된 역동성과 원동력이 생명력의 기초이다
8) 교육전문가간에 ‘무지’에 관한 토의는 이번 워크샵에서의 주요한 주제중의 하나였다
9) 정보 및 원격통신기술의 다양화와 함께, 지식기반사회는 개인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보다 유연한 일의 세계와 학습의 세계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Ⅵ. 교육정책의 결정주체
Ⅶ. 교육정책의 문제점
Ⅷ. 교육정책의 개선 방향
1. 교육시스템의 획기적 보완이 필요하다
2. 교육정책의 토착화가 필요하다
3. 교육정책의 국민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교육정책의 단계적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
5. 교육정책의 실천 주체인 교원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Ⅸ. 결론
참고문헌
교육정책이 갖는 전형적 특징에 대하여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조차 거의 이해가 없을 뿐 아니라 교육정책담당자 자신들까지도 이를 정확히 인식하려는 노력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교육정책발전에 주요 장애가 되어 왔다. 교육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분야보다 고도의 특징과 복잡성을 지니고 있어 그 성격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정책의 입안과 운용의 질을 좌우하게 되나, 현실적으로는 잘못된 이해로 인해 정책의 정상적 발전이 가장 저해되어온 분야이다. 교육-학습체제의 본질적 성격중의 하나는 그 것이 사람과 문화에 정통성 있는 분류체계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때 말하는 정통성(legitimacy)란 통용성과 같은 의미로서 국가가 전적으로 좌우할 수는 없는 현상이지만 국가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이다. 교육이 사람의 사회화(socialization), 선발(selection), 분배(allocation)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교육사회학자들에 의해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교육체제가 주도적으로 모든 역사상의 시기에 그러한 기능을 수행해온 것인지는 상당히 불분명하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인식은 너무 거대한 이론들(grand theories)이어서 교육정책에 주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그 이전에 보다 확실하게 교육정책에 의미를 가지며 시대와 장소를 넘어 분명한 사실은, 교육체제는 사람 및 문화를 분류하는 그 사회 내에서 가장 광범한 통용력을 갖는 표지들을 공급해 왔다는 점이다. 기업/정부 등 대규모 조직에서의 인사업무에 조금이라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조직 내에서 만이라도 통용되는 이 같은 성격의 표지 하나를 만들어 내고 부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엄청난 영향을 가진 일인지를 잘 알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무인가 신학교 하나가 정규대학의 신학과로 바뀌는 일이 어느 정도의 중요한 영향을 그 사회에 미칠 것인가를 짐작해 보면 정통성을 가진 문화의 분류 체제 내에 편입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정책을 단순히 인력공급이라는 측면만을 고려하거나, 교육정책에 있어 교육의 선발기능 특히 교육체제 내부의 선발에 비중을 두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정책이 아니라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소위 ‘선발’이라는 것을 교육체제의 기능으로서 교육정책이 사전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선발이라는 용어는 교육 정책문서에 담을 수 없는 금기의 대상으로서 국가정책상 공식적으로 부정되어 있다. 선발과
김신복 외, 교육정책론, 서울 : 하우, 1996
교육정책분석과 정책평가, 한림과학원편집부, 교육정책, 서울 : 은하출판사, 1998
정일환, 교육정책론, 원미사, 200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1세기를 향한 교육발전 구상, 제15대 대선후보 초청 교육
정책토론회 결과 자료집,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