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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저작물의 정의
Ⅲ. 저작물의 특징
1. 정보재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siveness)의 특성을 지니는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정보재는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특성을 지닌다
3. 파괴불가능성(indestructibility)이다
4. 재생산가능성(reproducibility)이다
5. 불투명성(opacity)이다
6. 변환용이성(transmitability)이다
Ⅳ. 저작물의 요건
1.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2.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Ⅴ. 저작물과 패러디
Ⅵ. 저작물과 외국인
Ⅶ. 저작물의 이용
Ⅷ. 저작물의 이용계약
참고문헌
DOI는 AAP(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미국출판협회)를 주축으로 DOI 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테스트 서비스가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첫 번째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DOI의 확산에 가장 열심인 미국은 표준화의 확산과 향후 ISO(국제표준화기구)의 규격에 포함될 것을 제안했다. 또한 DOI 재단은 자신의 홈페이지(www.doi.org)를 열어 네티즌들에게 DOI의 효용성을 홍보하고 있다. 아직은 DOI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만일 다수의 지지를 얻어 표준 규격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인터넷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기존 체제와 상충되지 않고 응용분야가 넓은 미국 주도의 DOI와 별도로 유럽 주도로 개발 중인 INDECS가 있다.
출판문화협회는 1980년대 ISBN 체제를 도입하여 실물 도서 관리 및 유통의 효율화에 기여하여 온 바 있으며, 정보 시대 디지털 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출판 산업 및 관련 정보 산업의 주축이 될 디지털 문서 식별자(DOI) 체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급격한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 혹은 대중과의 정보 전달 방식도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으며, 인터넷 통신 및 각국의 초고속정보통신망 체제 구축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의 전달 체계가 실현됨으로써, 디지털 세계는 새 밀레니엄 시대 인류가 옮겨갈 새로운 영토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 더욱이 WTO 체제의 시작과 함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본격적인 거래 체제가 확립됨으로써, 디지털 시대를 운영하기 위한 기술적, 규범적 차원의 세계적 준비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디지털 시대 디지털 저작물의 운영과 이를 위한 거래 체계 및 저작권 보호 운영에 관한 사안들은 우리 출판계뿐만 아니라, 정보 시대 모든 사회 주체들에게도 간과할 수 없는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 동안 출판문화협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 박범석(2000), 저작권계약의 해석방법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수(2002), 저작권 제한사유로서의 패러디에 관한 고찰
○ 이호홍(1996), 외국의 저작권위탁관리제도 현황, 계간 저작권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1991), 표준공연계약서
○ 함석천(2006), 패러디, 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 한국법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