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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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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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고용보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1.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2.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조직 및 사업체계

Ⅱ. 고용보험 관련 법체계
1. 일반법
2. 관련법
3. 고용보험법 구성

Ⅲ. 내용의 구성체계
가. 규범적 타당성 체계
나. 실효성 체계
다. 전체적인 평가

본문내용

Ⅰ.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1.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1970년대 “실업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 노동청 내부 작성 보고
1980년대초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입안 과정에서 공식적인 검토
1986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부터 공감대 형성
1991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고용보험계획(안) 마련
1993년 4월 1일 노.경총 합의에서 고용보험제의 조기시행을 정부에 건의
1993년 7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발표를 통해 고용보험법 제정
▷ 고용보험법 제정(’93. 12. 27, 법률 제464호 공포)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정(’95. 4. 6, 대통령령 제14570호)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정(’95. 6.12, 노동부령 제100호)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 시행(실업급여 3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이상 사업장 적용)
1996년 7월 1일 실업급여 지급 개시
1998년 1월 1일 고용보험 적용확대(실업급여 30인 → 1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 50인이상 사업장)
1998년 3월 1일 고용보험 적용확대(실업급여 10인 → 5인이상 사업장)
1998년 7월 1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범위를 50인→5인으로 확대
1998년 10월 1일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5인이상 → 전사업장으로)

2.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조직 및 사업체계
1) 운영조직
고용보험제도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이나 기획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의 본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행업무는 지방노동관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 고용정책심의회 밑에 고용보험에 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고용보험전문위원회를 두었으며, 노동부 본부조직으로는 고용정책실내에 고용정책심의관, 노동보험심의관과 능력개발심의관을 두어 고용보험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또한,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센터가 1995년에 설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구체적 집행업무는 노동부의 6개 지방노동청과 46개 지방노동사무소(이하 지방노동관서)에서 행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사업장가입.탈퇴 및 보험료보고.납부 등)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행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권

참고문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3.12.31. (법률 제7048호)
고용보험시핼령 일부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18165호) 노동부
고용보험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12.31 (부령 제204호) 노동부
윤찬영. 2001. . 나남출판사
김정원,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연세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박고은, “고용보험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연구 제36집(2003.2.) 중앙대 사회복지학회, 2003
이종진,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장신철, [근로복지]p14“노동시장 불안이 고용보험법 통과 도와”,근로복지공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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