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개념과 발달
Ⅱ. 대상
Ⅲ. 급여
Ⅳ. 재정
Ⅴ. 전달체계
첨부 자료
장해등급의 기준
참고문헌
-부분휴업급여
요양 중 회복단계에 있는 근로자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취업을 권장하고 조기 직업복귀를 촉진키 위해, 요양 중 취업하는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가. 지급기준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ㅇ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이다.
나. 절차
취업 사업장의 명칭, 취업기간, 종사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적은 서류, 취업 가능 여부 및 취업에 따른 부상ㆍ질병 상태의 악화 여부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 중인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에 청구한다.
1.1.1.1.1. 【사례 1】
▶ 부분휴업급여 산정 사례 ◀
ㅇ 평균임금 100,000원, 4시간 취업하여 36,000원 수령한 경우
- 취업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 : (100,000원×4/8-36,000원)×90%=12,600원
- 미취업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 : (100,000원×70%)×4/8=35,000원
☞ 지급할 부분휴업급여액은 47,600원이 됨
따라서 재해근로자가 받은 일일 총 금액은 취업으로 인한 36,000원과 부분휴업급여 47,600원을 합한 83,600원이 됨(부분취업 없이 요양만을 하였을 경우 70,000원)
-고령자 휴업급여
소득보전 성격으로서의 휴업급여 지급에 있어 감액 지급 기준 개선으로 취업연령 수급자와 은퇴 연령 이후 수급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6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
1. 정유석, 산업재해보상보험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가림 M&B, 2006
2.「2010 산재ㆍ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2010.
3. 이상국, 「판례 및 사례를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징수에 관한법률」,대명출판사, 2006.
4. 김승진 외, 「산재보상 이론과 실무(제3권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생각나눔, 2009), p.28
5. 2010 산재고용보험실무편람
참고 사이트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1.jsp 국민연금공단
http://www.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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