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UN
1. 국제기구란?
2. 국제연합의 형성 및 목적
3. 회원국
4. 국제연합의 원칙과 모순점
5. 국제연합의 재정
6. 주요기구
7. 전문기구 및 보조기구
8. 주요 활동
Ⅱ. UN의 평화유지활동(PKO)
1. 평화유지활동의 개념과 필요성
2. 평화유지활동의 진보
3. 평화유지활동의 기획과정
4. DPKO
5. 유엔의 평화유지활동과 평가
가. 수입
국제기구의 조직을 유지하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재정이다. 특히 국제기구가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회원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설립헌장이나 내부규칙에 따라 수입을 확보하고 지출을 시행하며,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결정을 회원국에게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가계로부터 국가에 이르기 까지 일반적인 재정의 경우는 수입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지출을 결정한다. 국제기구의 재정은 이와는 반대로 지출될 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이것을 충항할 수입을 결정한다. 즉, 회원국들이 활동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합의를 한 수, 대개의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을 분담금 비율에 따라 할당한다.
국제기구의 주요 수입원은 통상 총회에서 할당되어 회원국들이 지불하는 정규예산 분담금(contribution)이다.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이 또다른 재운이 되는 경우도 있다. 국제기구 수입의 종류는 분담금이 있는데, 분담금을 할당하는 방식에는 모든 국가에게 동일한 분담금을 할당하는 방식, 등급을 설정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 사정(assessment)에 기초하여 할당하는 방식 등이 있다.
첫째, 동인한 분담금의 할당방식이 있다. 주권평등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가들의 지불능력에 있어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회권국에게 동일 한 분담금을 부담지우는 방식이다. 다라서 지불능력이 없거나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국가에게 불리한 제도이다.
둘째, 등급을 설정한 후 회원국에 의해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 과거 국제 연맹이 이러한 제도를 택했었다. 여러개의 분담금 등급을 정한 후 회원국으로 하여금 분담금의 등급
송승종,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이해」, 연경문화사 2006.
박재영, 「유엔과 국제기구」, 법문사 2007.
서창록, 「국제기구: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학」, 다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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