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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분할의 개념과 형태 및 절차
Ⅰ. 회사분할의 개념
Ⅱ. 회사분할의 형태
1. 주식의 귀속에 따른 분류
1) 인적분할
2) 물적분할
2. 출자를 받는 회사에 따른 분류
1) 단순분할
2) 분할합병
3. 분할회사의 존속 여부에 따른 분류
1) 소멸분할
2) 존속분할
Ⅲ. 회사분할의 절차
1) 회사분할의 개념
회사분할이란 어느 한 회사의 패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리되어 신설되
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그 대가로 신설되는 회사 또
는 존속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에게 부여하는 회사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말하자면 하나의 기업이 그 패산
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으로 이전하여 복수의 기업으로 나뉘는 것을
말한다.
회사분할은 합병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핵심역량을 공유하지 않는 사업
단위들을 분리시켜 경영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루어진다. 1998년 개정
상법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식회사에 한하여 기업분할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상법에 기업분할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현물출자
방식, 패산인수 방식, 영업양수도 방식 등이 사실상 분할의 역할을 대신하
였다.
그러나 현물출자에 의한 회사설립 방식은 자산만 출자하고 부채는 승계
되지 않는 반면 기업분할은 자산․ 부채가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양수도 방식은 순자산 이전의 대가가 인수
법인의 주식 이외의 다른 재화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업분할과는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