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거품과 한국경제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거품과 한국경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1/540958-0001.gif)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거품과 한국경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1/540958-0002.gif)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거품과 한국경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1/540958-0003.gif)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거품과 한국경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1/540958-0004.gif)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거품과 한국경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1/540958-0005.gif)
분야
doc은행의 몸집 불리기가 부동산 거품을 심화시키는 데에 한몫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보다는
2. 연간 소득이 1500만원에 불과한 무속인이 36채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
3.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거품의 원인은 무엇인가?
4. 부동산 시장의 거품 형성 및 붕괴에 있어서 금융시장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5. 일본 부동산 거품붕괴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대책은?
6. 2010년 3월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거품이 형성되어 있는 아니면 붕괴하는 중인가?
7. 부동산 투기 및 거품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과 정책은 무엇인가?
3.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거품의 원인은 무엇인가?
개인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이었다. 돈이 됐기 때문이다. 옆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이 또 다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다. 더 나중에는 투기 광풍이 불어 ‘묻지마 투자’까지 횡행했다. 돈이 있건 없건 한국인들이 비버리힐즈보다 더 비싼 아파트들을 무리한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사려 하는 데는 아파트 하나 잘 사게 되면 연봉보다 더 빨리 오르는 불로소득,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탐욕과 이러다 평생 집 장만을 못 한다는 공포가 한꺼번에 아파트란 괴물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기대감과 주택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들로 인해 수요가 많다 보니 부동산 가격은 급등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의 부동산 소유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가수요가 지배해왔음을 알 수 있다. 전국의 총 아파트 수 714만 호 가운데 임대 아파트 85만 호를 제외한 매매 가능한 629만 호 중에서 자가 소유율은 전국 평균 55.6%, 서울평균 44.6에 불과하다. 수도권 역시 전체로도 50.2%에 불과하다. 즉 투기여력이 있는 세력들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기여력이 있던 다주택 보유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금융 위기로 인한 대출금 상환 압력이 커지게 되자 부동산 덫에 묶이게 되었다. 이들이 부동산 덫에 묶인 바람에 은행 역시 이들에게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없게 되었고, 투기에 나섰던 돈 있는 사람들도 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