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론
Ⅱ.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심화
1.매출액 대비 고용증가율
2.투자미비와 내부거래
3.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4.하도급거래의 불공정성
Ⅲ.초과이익 공유제
1.초과이익 공유제와 주요비판 반론
2.초과이익 공유제는 구조적 악순환으로 인한 양극화 해결의 발판으로 작용해야 한다.
3.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4. 공정거래 질서 확립
Ⅳ.결론
Ⅴ.참고문헌
1.초과이익 공유제와 주요비판 반론
초과이익 공유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목표이익에 초과된 이익 중 협력사가 기여한 부분을 평가해 그 비율만큼을 동반성장 기금으로 환원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5월 24일 동반성장 위원회에서는 초과이익 공유제 시행을 위한 세 가지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합의안을 6월 8일 까지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건희 삼성회장은 사회주의 용어인지 자본주의 용어인지 들어본 적도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고 대기업과 보수언론으로부터 급진좌파, 반 시장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초과이익 공유제는 초과이익을 강제적으로 중소기업과 나눠가지라는 말이 아니다. 위에서 설명했듯 중소기업들이 기여한 부분을 평가해 그 비율만큼을 돌려
Ⅴ.참고문헌
김석규(2000), “삼성물산의 Profit Sharing 인센티브제도”, 임금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형오(2008), “거래 아키텍처 특성이 대·중소기업 협력 패턴에 미치는 영향: 성과공유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
김경묵(2009), “상생 협력의 문화 정합성에 관한 연구: 한·미·일 성과공유(Benefit Sharing) 관행 비교를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38권 1호
“대기업의 넘쳐나는 부가 서민에게 흐르지 않는다” [2011.04.18 제856호],
“이익공유제는 지속가능 성장정책” [2011.03.25 제853호], “동반성장도 시장주의 틀 내에서” [2011.03.25 제853호]
하준경(2010), “중간재 생산자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압력과 기술혁신: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을 이용한 정책효과 분석”, 기술경영경제학회 기술혁신연구
한성안(2010), “진화경제학적 동반성장 모형”,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심상용(2004), “혁신 주도형 동반성장 모델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시론적 연구 -경제의 성숙단계론과 경제 양극화의 현실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